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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은 변형된 소주성 정책"

"기본소득이 성장정책? 국민을 속이는 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고,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 정책이 될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라며 지적했다.

더 나아가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이라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지만, 복지만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점을 거론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화빈 기자

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1 0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신자유쥬의)에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원래 신자유주의에 포함된 경제정책이다;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 1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1 0
    다스뵈이다165-최배근 교수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라
    관료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 군사반란정권에 부역하면서
    적폐기득권 시스템을 만들어온 모피아관료들이
    민주주의와 소득주도성장을 방해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성공은 모피아관료의
    재정편성독재시스템을 해체하는데 있다..

  • 1 0
    다스뵈이다154-양극화원인은 모피아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0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신자유쥬의)에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원래 신자유주의에 포함된 경제정책이다...

  • 1 0
    기본소득은 진보가아니라 신자유주의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 2 0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자 수정자본주의로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 2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2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2 0
    경제학은..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 3 0
    죠놈도~ 개독장로라고?

    더러운 개독대통령은
    천하의 사기꾼 개맹박이 한 놈으로 끝났어!
    최재형?
    듣보잡이가 문대통령 등에 비수꼳고~
    개독시키들이 공작을 해?
    재형아!
    니네 하나님~
    개 Zot이다!
    시골 당골레만도 못한
    사막귀신 야훼란 놈이
    무슨 영험이 있다고~
    참 불쌍한 놈!
    네 놈도 결국 쥴리 서방처럼
    순간 빤짝이다 쓰러질 불쏘시기에 불과 해!
    어떤 놈처럼 내 손에 장은 안 지져

  • 1 0
    오늘도 쩍벌리고 낮술 드시는

    국민의 힘당 어떤 후보도 그러긴 합니다.

  • 1 1
    최재형 후보님. 747은 어떤가요?

    이명박 :
    대통령에 당선되면 7%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국민 소득은 4만 달러가 될 것이며 세계 7위의 경제 부국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성공 신화를 쓸 것

    박근혜 : 월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칠수 있는) 4(사기)는 다 4(사기)쳐라
    4(기)는 7(칠 수 있을때) 4(기)쳐라.

  • 2 2
    최재형

    최재형 니가뭘알아 도적놈아

  • 1 1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신자유쥬의)에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원래 신자유주의에 포함된 경제정책이다

  • 2 2
    박정희 신화는 존재한적이 없다

    박정희는 일제가 만든 만주괴뢰국의 사회주의를
    대충배껴서 한국형민주주의라고 해놓고 왕정독재를 했고
    419이후 장면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대충배껴서
    경제개발계획을 하다가 망해서 케네디경제팀에게
    자금지원과 경제자문을 받은것인데
    찌라시언론에서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세뇌했다
    어찌됐든 의료보험도입등의 사회주의정책은
    남로당원 박정희가 원조다

  • 1 3
    최도사

    조중동이 온갖 노력을다하여 이재명은 까고 이낙연은 띄우는 이유가 민주당후보로 전라도 출신이 되어야만 국힘당이 압승할수가 있기 때문이다. 전라도보다 경상도 인구가 3배나 더많아 전라도가 미는 이낙연 대 경상도가 미는 국힘당 후보와의 대결로 몰면 지역감정이 최고도에 달해 이낙연은 제2의 정동영이되어 500만~700만표차로 국힘당 후보에게 대패하기 때문이다.

  • 1 2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신자유쥬의)에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원래 신자유주의에 포함된 경제정책이다

  • 1 1
    최도사

    현재 가상 1:1대결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없다.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재명이 되면 지역 감정 자극시켜 덕을보는 선거방법은 통하지 않는다.허나 혹시 잘못되어 이낙연이 민주당 대선후보 되는기적이 일어나면 그 즉시 호남이 미는 이낙연 대 영남이 미는 국힘당 후보대결로 선거막바지에 다달을수록 지역감정폭발로 경상도 인구의3분의 1인 전라도 출신 이낙연은 대패함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 1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1 2
    다스뵈이다165-최배근 교수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라
    관료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 군사반란정권에 부역하면서
    적폐기득권 시스템을 만들어온 모피아관료들이
    민주주의와 소득주도성장을 방해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성공은 모피아관료의
    재정편성독재시스템을 해체하는데 있다..

  • 1 1
    다스뵈이다154-양극화원인은 모피아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1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신자유쥬의)에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원래 신자유주의에 포함된 경제정책이다...

  • 1 1
    기본소득은 진보가아니라 신자유주의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 1 1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자 수정자본주의로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 1 1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1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2 0
    경제학은..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 0 2
    괴산 배추노예

    무능한 민주주의, 민주화가 만든

    문어벙 대통령

    윤어벙 전 검찰총장

    최재앙 전 감사원장

    이제는
    민주주의, 민주화와 결별해야 한다

    민주주의, 민주화는
    터래기 한가닥 만큼의
    가치도 없다

  • 3 1
    이재명 공약이행률 90%이상!

    최쥐형 새키야

    이 재명공약이행률이
    90%넘는다.

    포퓰리스트가 아니란 거다.

    니들처럼 공허한 구호정치 하지 않는다.

    민주당 살려면 이 재명을 대선후보로 내세워라!

  • 4 1
    도시의 유목민

    최재형은 모르면 입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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