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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합의 "고소득자 빼고 1인당 25만원 지급"

추경 규모 34조9천억원으로 증액. 소상공인 1인당 2천만원까지 보상

여야가 23일 오후 2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며 "(합의내용은) 의원총회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선 "고소득자와 1인가구 기준으로는 5천만원 이상을 빼고, 맞벌이·4인 가구 등은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며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 국민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1조5천억∼1조6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당초 야당은 3조5천여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절반을 밑도는 선에서 절충한 셈이다.

실제로 과거 손실에 대한 보상금인 희망회복자금의 1인당 최대 지원액은 정부안 900만원보다 높은 3천만원으로 추진됐으나 최종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여야는 경영 위기 업종 매출 감소에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이에 해당하는 55만 자영업자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영업제한 업종 10만곳도 추가로 지원돼 총 지원 대상은 65만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 손실보상 규모도 이전에 책정했던 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4천억원 늘렸다.

여야는 또 전세버스 기사와 시외·고속버스 기사, 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원씩 지원에 1천376억원, 결식아동 지원에 300억원의 예산을 각각 새로 반영했다.

1조1천억으로 책정됐던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안에서 4천억원, 소피쿠폰 및 단기알바일자리 예산안에서 3천억을 삭감했지만, 국채상환은 정부안인 2조원으로 유지됐다.

총액 기준으로 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증액한 34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승은, 김화빈 기자

댓글이 44 개 있습니다.

  • 0 0
    ㄱㄴㄷㅈ

    영혼이 없거나 썩어 문드러진 딥스와 그 노예들

    니들은 댓가를 치르게 된다. 누구도 예외가 없느니라.

  • 1 0
    최꼰대는 전국민지원이 한계소비성향을

    "눂이는 경제정책이며 금액이 핵심이 아닌것을
    모르는것뿐만 아니라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착각까지 하는것같다..
    5일간 120시간 일하라는 웃기는짜장이나
    기본소득이 보수가 신자유주의에 포함시킨
    경제정책인것도 모르는 최꼰대나
    둘다 대선자격은 없어보인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3684

  • 2 0
    서울시민

    박원순 뒈지는 바람에 이번에는 꽝이네 -

  • 1 0
    최도사

    현재 가상 1:1대결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없다.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재명이 되면 지역 감정 자극시켜 덕을보는 선거방법은 통하지 않는다.허나 혹시 잘못되어 이낙연이 민주당 대선후보 되는기적이 일어나면 그 즉시 호남이 미는 이낙연 대 영남이 미는 국힘당 후보대결로 선거막바지에 다달을수록 지역감정폭발로 경상도 인구의3분의 1인 전라도 출신 이낙연은 대패한다.

  • 1 0
    최꼰대는 전국민지원이 한계소비성향을

    눂이는 경제정책이며 금액이 핵심이 아닌것을
    모르는것뿐만 아니라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착각까지 하는것같다..
    5일간 120시간 일하라는 웃기는짜장이나
    기본소득이 보수가 신자유주의에 포함시킨
    경제정책인것도 모르는 최꼰대나
    둘다 대선자격은 없어보인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3684

  • 1 0
    고 노회찬의원 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 경영자 처벌 강화, 법인도 범죄주체로 보고 처벌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자에 대해
    법정 최저형을 3년형으로, 벌금 상한을 5억
    2. 기업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벌금 양형
    3. 산재사망에 대한 정부 책임자(담당공무원) 처벌 조항이 포함

  • 1 0
    다스뵈이다165-최배근 교수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라
    관료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 군사반란정권에 부역하면서
    적폐기득권 시스템을 만들어온 모피아관료들이
    민주주의와 소득주도성장을 방해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성공은 모피아관료의
    재정편성독재시스템을 해체하는데 있다..

  • 1 0
    2020년도 모피아 낙하산 풍년

    주요 금융 유관기관장들은
    기재부(모피아)출신들의 회전문 인사로 채워져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카드포인트등 대기업카드사 이권과 관련된
    기관인 여신금융협회장도 물론 기재부(모피아)출신이다..
    https://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44

  • 1 0
    기재부카드포인트 재난지원금은 짜고치기

    기재부의 재난지원금 꼼수는
    지난 분기보다 카드소비액이 늘었을때
    증가한사용액의 10%금액을 예산(세금)에서 카드포인트(캐시백)명목으로
    카드사에 준다는것인데 카드사는 여신금융자금과 카드수수료수익이 늘어나지만
    카드사용자는 미래의 소비금액을 캐시벡포인트와 함께 당겨서 사용하게
    되는것뿐이므로 기재부(모피아)출신 카드여신금융협회..돕기 속임수다..

  • 1 0
    다스뵈이다154-양극화원인은 모피아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0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일한미덕은 공정한것

    이다..
    남녀-노소-직위-소득..등등 그 어떤것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무관하고
    오직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지 않은것만 감염과 관계있으므로..
    감염에 공정한 코로나에 대응하려면 재난지원금도 공정하게
    전국민에게 예산집행해야한다..

  • 1 0
    방역은 전국민이 협조하는것이므로

    "부자라고 재난지원금을 안주는것은
    공정하지 않다.
    마스크와 거리두기는 전국민이 하는것 아닌가?.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왜 선별지원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모피아기관장에 이권을 몰아주나?
    혹시 웃기는짜장처럼 국혐당에 입당하려고하나?.

  • 1 1
    방역은 전국민이 협조하는것이므로

    부자라고 재난지원금을 안주는것은
    공정하지 않다.
    마스크와 거리두기는 전국민이 하는것 아닌가?.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왜 선별지원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모피아기관장에 이권을 몰아주나?
    혹시 웃기는짜장처럼 국혐당에 입당하려고하나?.

  • 0 0
    칠갑산

    설혹 고소득자일지라도,
    코로나 피해입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아무런 손해 없다.

    빼려면 차라리 이들을 뺐어야 한다.
    아니면 보편 지원제로 실시했어야 한다.
    아마, 이를 분류하는 비용이,
    아낀 비용에 버금갈걸.

    패악의 문가 나부랑이들.
    닭가나 달가나 오십보백보.

  • 2 0
    공유윈 교사 군인경찰은 제외시켜야

    철밥통에
    무슨피해를 보았나
    ?

  • 1 0
    공무원은 전원 배제해야

    무슨손해를 보았나?
    철밥통에
    연금 혈세지원까지

  • 2 0
    이준석 효과

    "소득감소가 없는 곳(예: 소득증가 자영업자, 공무원, 정규직 등등)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안돼! "
    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신 주장하며 민주당과 대립할 때도 꿀먹은 벙어리!
    홍남기가 깔아준 멍석임에도 우물쭈물! 도리어 이준석은 덜컥 송영길의 꿰임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무능한 야당은.....

  • 1 1
    최도사

    이낙연 키 크고 말만 우아하게 해서 30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기생오라비 스타일이다. 기생오라비 스타일에 나라 맡길수도 없고 설령 기적이 일어나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영호남 지역갈등 폭발로 6백만~ 7백만표차로 대패한다.경상도가 전라도보다 인구가 3배이기 때문이다.

  • 0 0
    븅신도 이런 븅신들이 없다

    민주당 180명 국회의원 넘들은 다들 코박고 나가 죽어도 싸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깊이 숙고 해야 한다
    반드시 문책 했어야 하는데 하지않고 끝까지 데려간 대통령도 반드시 고개숙이고
    사과 해야 한다

  • 2 2
    아래 분꼐,

    공무원은
    울 재앙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집단입니다.

    또 국민혈세만 빨아먹는
    흡혈 공무원들을 울 재앙이가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뽑았지요. ㅋㅋㅋ

  • 3 2
    공무원은 재난지원금 무조건 제외해야

    연금도 매년 혈세로 엄청 지원해주고
    코로내때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지
    피해본것 하나없지
    세금도 쥐꼬리만큼 내지
    우린 세금 졸라 많이내는데
    문재인이 ㅇ ㅆ ㅂ ㄴ ㅇ!

  • 2 1
    공무원은 무조건 지원금 제외해야

    세금 제일많이내는 우리들은 지원금은 제외하고
    세금 ㅈ ㄸ 안내고
    철밥통에
    피해 하나없고
    혈세로 지원금까지 내는 공무원들은 지원금 왜 주나
    ㅆ ㅂ 좌파 기생충정권
    욕나온다

  • 3 0
    공무원은 무조건 지원금 제외해야

    공무원이 무슨 피해를 보았나?
    철밥통에
    연금도 혈세로 엄청나게 지원해주는데
    공무원은 무조건 제외해야
    세금 많이내는 우리만 왜 제외하나
    이 기생충좌파들아

  • 4 1
    ㅆ ㅂ 공무원은 무조건 제외해야

    교사 공무원 군인 경찰 즉 공무원에 왜 재난지원금 주나?
    당연 제외 해야지
    혈세로 연금지원해주고
    철밥통에
    피해 하나도 없는데
    최고의 직장인데
    왜 재난지원금ㅆ=까지 주나
    이 ㅆ ㅂ 좌파문재인정권아

  • 0 1
    칠갑산

    지자치 지원금은 그리 쉽게 나오는데,
    네들은 왜 그리 꿈뜨고 인색하냐?

    패악의 문가 나부랑이들.
    이 치들 꼬라지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천하에 제일 썩을 것들.

  • 0 0
    고소득자가 세금은 다내는데 ᆢ

    니네가 왜 우릴 제외하나
    이 세금기생충 좌파정권아

  • 3 0
    공무원 재난지금금 배제해야

    무슨명목으로 재난지원금까지 ᆢ

  • 3 0
    공무원 재난지워금 배제해야

    이들이 무슨 손해를 입었나?
    연금조차 혈세로 년간 수조씩지원중인데

  • 2 1
    news

    고소득자는 세금을 많이내는데 왜 복지혜택에서는 제외되나?
    누가 세금내는 걸 좋아할까?
    정치인들 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 3 0
    책임 정치가 좋다 .

    국민들한테 돈 퍼주며 환심사는 정치인들이
    제일 싫다 .
    보통 약점 많은 정부가 , 그렇더라 .

  • 1 0
    책<다니엘 임팩트>(크리스천)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책<위대한 설계>에서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의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호킹의 생각은 틀렸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빅뱅이론,허블 법칙)과 진화설은 무너졌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모레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모레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1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4 1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받는사람은 좋지만 못받는 사람은 얼마나정부와여당을 욕할까 재난지원금 잘살고 못살고을 떠나다줘라못받는사람은 열나고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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