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
"재정의 비상한 대응 절실", 2차 추경 증액 압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보상과 관련, "소상공인들은 방역수준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손실보상에 6천억원, 희망회복자금 2조9천3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대해선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희망회복자금 3조3천억원과 손실보장제도화에 따른 재원 6천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희망회복자금 역시 최대 지원금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하고 72%의 소상공인은 30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 6개월 넘게 누적된 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열흘 넘게 1천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1.5%를 기록하며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670만 소상공인들의 생계 또한 한계에 이르렀다. 최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와 재정의 비상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회적으로 정부에 2차 추경 증액을 압박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손실보상에 6천억원, 희망회복자금 2조9천3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대해선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희망회복자금 3조3천억원과 손실보장제도화에 따른 재원 6천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희망회복자금 역시 최대 지원금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하고 72%의 소상공인은 30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 6개월 넘게 누적된 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열흘 넘게 1천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1.5%를 기록하며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670만 소상공인들의 생계 또한 한계에 이르렀다. 최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와 재정의 비상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회적으로 정부에 2차 추경 증액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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