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6일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증인을 회유했다는 법무부 감찰 결과에 대해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거다.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명숙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한다"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식의 태도로 일관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며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며 정권교체를 촉구했다.
"해방"이후 혼란기에 효율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했던 제도지만 그것이 70년이 되버린것 아닌가?. 윤총장이 눈치안보고 처벌하자고 하는데 군사반란정권에서는 눈치정도가 아니라 사법이 아예 군사독재의 도구가 되어 알아서 긴것아닌가?..그런 적폐가 바로 고문으로 허위진술 받아내고 사형판결한 다음날 사형집행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해방이후 혼란기에 효율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했던 제도지만 그것이 70년이 되버린것 아닌가?. 윤총장이 눈치안보고 처벌하자고 하는데 군사반란정권에서는 눈치정도가 아니라 사법이 아예 군사독재의 도구가 되어 알아서 긴것아닌가?..그런 적폐가 바로 고문으로 허위진술 받아내고 사형판결한 다음날 사형집행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해방이후 혼란기에 효율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했던 제도지만 그것이 70년이 되버린것 아닌가?. 윤총장이 눈치안보고 처벌하자고 하는데 군사반란정권에서는 눈치정도가 아니라 사법이 아예 군사독재의 도구가 되어 알아서 긴것아닌가?..그런 적폐가 바로 고문으로 허위진술 받아내고 사형판결한 다음날 사형집행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진짜 진실규명을 막은 니가 나는 정말 부끄럽다 더러운 자식 니 똘마니들 구하려고 감찰 방해한놈이 어디다 대고 입을 털고 자빠졌냐 더러운 종자야 쥴리 은순이 최순실 보다 100배 더 더럽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자가 부끄러운줄 모르고 온동네를 쏘 다니는 꼴이 철면피를 넘어 짐승같은 인면수심인 놈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피의자 무제한소환권-별건수사권이 있으면서도 마지막남은 권력인 판결결과는 바꾸지 못했으므로 판사들까지 자신들이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생각한다.. 박정희가 정보기관에서 사찰과 고문으로 권력을 만들고 독재를했다면.. 적폐검찰은 기소-수사-판결까지 장악하여 사법독재를 하려고한것이다..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대부분 검사 판사) [수사]와 [기소]를 하고..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피의자 무제한소환권-별건수사권이 있으면서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야하는 경찰은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데 이것은 검찰은 차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은 왜 차포떼고 장기를 못두냐고 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1026376522-xsfm-408c-pk.mp3
열심히 한것은 김기춘비서실장에 대한 반발심이다. 김기춘이 검찰출신이기는 하지만 군사독재시절의 인물이므로 덩치가 커져버린 윤총장시대의 검찰을 무시했기 때문인데 정의실현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권독점이 더 중요했던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1026376522-xsfm-408c-pk.mp3
해방이후 혼란기에 효율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했던 제도지만 그것이 70년이 되버린것 아닌가?. 윤총장이 눈치안보고 처벌하자고 하는데 군사반란정권에서는 눈치정도가 아니라 사법이 아예 군사독재의 도구가 되어 알아서 긴것아닌가?..그런 적폐가 바로 고문으로 허위진술 받아내고 사형판결한 다음날 사형집행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한 전총리 사건은 1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선 악질인 정형식이 핵심 증인 한만호의 법정증언을 봉쇄하고 내린 판결한 패악질 판결이었다 이 사이 너 맷돼지 똘마니들인 엄희준등이 증언조작 하기 위해 100차례나 불러 조작한 천인공노 수사였다 왜 그랬겠냐 쥐박이 정권이 정적 제거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은 양승태 일당들이 그대로 받아 확정한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