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 영세 소상공인들의 절규 들리지 않냐"
"상생지원 10조4천억원,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해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지원 10.4조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4단계에 맞춰 국민께 꼭 맞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가운데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이 6천억원만 책정돼 있는 데 대한 전면적 개편 요구인 셈.
그는 "피해 지원이 최우선이다. 재난 지원의 제1원칙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다. 직접적 피해로 당장 생계에 고통을 겪고 있는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460만 사각지대 국민들께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 다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화살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돌려 "이재명 지사께 진심으로 묻는다.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안정적 고소득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까지 다 포함된 상위 20프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서 "이제 피해의 양상이 달라졌다. 지금은 피해보상에 주력해야할 때다.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에서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숨과 같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절규가 들리지 않냐?"라면서 "솔로몬 재판에서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어미의 심정으로 간청한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국민보편지급론으로 국민이 겪어야 할 폐해가 너무 크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4단계에 맞춰 국민께 꼭 맞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가운데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이 6천억원만 책정돼 있는 데 대한 전면적 개편 요구인 셈.
그는 "피해 지원이 최우선이다. 재난 지원의 제1원칙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다. 직접적 피해로 당장 생계에 고통을 겪고 있는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460만 사각지대 국민들께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 다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화살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돌려 "이재명 지사께 진심으로 묻는다.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안정적 고소득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까지 다 포함된 상위 20프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서 "이제 피해의 양상이 달라졌다. 지금은 피해보상에 주력해야할 때다.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에서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숨과 같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절규가 들리지 않냐?"라면서 "솔로몬 재판에서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어미의 심정으로 간청한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국민보편지급론으로 국민이 겪어야 할 폐해가 너무 크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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