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격앙 "경찰, 특정방송사 통해 나를 '비리범'으로 몰아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직권남용, 정치개입 책임 묻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찰이 특정방송사를 통해 혐의 내용을 조작해 자신을 '부정비리범'으로 몰아가며 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혀,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문재인 정권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이 거대해진 조직으로 과거 경기도지사 경선때 이 지사와 격렬히 충돌했던 친문핵심 전해철 행안부장관이 총괄하고 있는 까닭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친문의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반발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발단이 된 것은 2일 밤 <경찰,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 고발된 이재명에 출석 요구>라는 제목의 MBC 보도였다.
MBC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했다며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이 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경기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월 말부터 수사관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이 수사를 해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MBC는 "경찰은 성남FC를 후원한 두산건설이 성남시 정자동에 신사옥 짓는 과정과 네이버가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시민 구단인 성남FC의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구단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했는데, 이를 두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야당 측이 뇌물 수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이 지사는 3일 <여전히 정치개입하는 경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이란 장문을 글을 통해 경찰과 해당 방송사를 맹질타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공세를 위해 저를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때 이 사건도 함께 고발했다"며 "그 당시 경찰은 후보간 단순고발사건임에도 전문경찰관을 포함해 특별검사 규모인 근 30명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6개월간이나 먼지털이 수사를 한 후 직권남용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며 저를 검찰에 넘겼지만 2년간 법정투쟁 끝에 전부 무죄판결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그 당시 같이 고발된 사건임에도 경찰은 이 사건만 남겼다가, 기소 송치한 4개 사건이 2020년 최종무죄판결이 나자, 중앙수사본부 파견 수사관 5명을 포함한 대규모 수사팀을 다시 꾸려 100명에 가까운 관련자 소환조사, 계좌추적 등 먼지털이 수사로 저의 범죄혐의를 캐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경찰은 3년 전에 고발되었고, 어떤 잘못도 없는 저에게 최근 뜬금없이 ‘고발되면 혐의유무 관계없이 소환조사한다’며 소환조사를 통보하였다"며 "대선으로 예민한 시기에 경찰에 소환되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을 경찰이 모를 리 없다"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강제조사가 아닌 소환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저는 소환조사를 사양하고 대신 서면조사는 응해주겠다고 알렸는데, 갑자기 소환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매출을 후원뇌물로 혐의내용까지 조작하여 특정 방송사가 보도하면서 전 국민에 알려짐으로써 저는 부정비리범으로 의심받아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 "소환통보 및 피의사실은 경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부풀리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는 선거개입 중범죄이자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경찰은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일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직권남용, 정치개입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이 지사 글 전문.
<여전히 정치개입하는 경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은 성남시 소유의 독립법인입니다.
전국의 시민구단의 자치단체장들처럼 성남시장도 명목상 구단주지만 구단은 독립기업이라 시민구단의 자체영업과 자금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민구단들은 관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광고유치 영업을 해 운영비를 조달하지만, 부족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광고영업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운영비는 지자체가 출연합니다.
그러나 성남FC는 성남시의 예산부담을 줄이고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 광고매출 확보자에게 광고대금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구단임직원들이 광고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광고실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1부 리그인 성남FC는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연간 수십억원의 광고(스폰서)를 유치하였으나, 여전히 연 15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로는 부족해 성남시가 부족운영비를 연 평균 100억원 이상 출연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법에 따라 관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관내로 기업을 유치하며, 적법한 행정을 하였을 뿐 어떤 위법 부당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서슬 퍼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거의 매일 수사, 조사, 감사, 압수수색 하던 시기라 정부와 싸우며 검경의 미운털이 박힌 성남시는 사소한 꼬투리도 안 잡히려고 필사적 노력을 할 때입니다.
경찰이 문제 삼는 모 그룹의 경우, 병원을 짓다 사업성부족으로 수십년 방치해 흉물이 된 곳에 1) 부지 10%를 성남시에 기부하고, 2) 신축할 업무시설에는 계열사가 입주하며 제 3자에 분양을 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 및 원상회복 하는 가혹한 조건을 붙여 업무시설로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는 수천명이 근무하는 국내 굴지의 그룹을 유치해 매년 엄청난 재정수입을 올리게 되었으며, 기부 받은 300평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었고, 흉물은 지역경제 효자로 재탄생되어 지역상권이 살아났습니다.
프로축구 1부리거인 성남FC는 관내 기업들로부터 여러가지 광고를 유치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 회사의 광고입니다.
경찰이 대규모 특별수사단을 꾸려 무려 3년간 저를 표적으로 100명에 가까운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관련 서류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저의 시장직무나 성남FC의 광고영업과 자금운영에 아무런 불법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적법한 허가행정과 기업유치 및 시민구단의 정당한 영업이 범죄일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노력이나, 광고수입을 늘려 성남시 예산부담을 줄이려 애쓴 구단의 노력에 칭찬은 못할망정, 수년에 걸친 반복적인 소환조사, 압수수색, 계좌추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업무방해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악의적인 음해성 고발과 경찰의 과잉수사로 전국 시민구단들이 이제는 관내 기업의 광고나 후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공세를 위해 저를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때 이 사건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후보간 단순고발사건임에도 전문경찰관을 포함해 특별검사 규모인 근 30명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6개월간이나 먼지털이 수사를 한 후 직권남용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며 저를 검찰에 넘겼지만 2년간 법정투쟁 끝에 전부 무죄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같이 고발된 사건임에도 경찰은 이 사건만 남겼다가, 기소 송치한 4개 사건이 2020년 최종무죄판결이 나자, 중앙수사본부 파견 수사관 5명을 포함한 대규모 수사팀을 다시 꾸려 100명에 가까운 관련자 소환조사, 계좌추적 등 먼지털이 수사로 저의 범죄혐의를 캐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지역경제를 위한 행정 및 기업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한 외에 어떤 부정도 잘못도 저지른 바 없습니다.
특혜의혹 받을까봐 전임 시장들이 수십년간 기업유치를 포기한 채 건축중단된 흉물을 방치했지만, 저는 혜택의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하며 기업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경찰청장들이 무수히 고발되지만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 받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3년 전에 고발되었고, 어떤 잘못도 없는 저에게 최근 뜬금없이 ‘고발되면 혐의유무 관계없이 소환조사한다’며 소환조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대선으로 예민한 시기에 경찰에 소환되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을 경찰이 모를 리 없습니다.
강제조사가 아닌 소환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저는 소환조사를 사양하고 대신 서면조사는 응해주겠다고 알렸는데, 갑자기 소환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매출을 후원뇌물로 혐의내용까지 조작하여 특정 방송사가 보도하면서 전 국민에 알려짐으로써 저는 부정비리범으로 의심받아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소환통보 및 피의사실은 경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부풀리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는 선거개입 중범죄이자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범죄입니다.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입니다. 인권변호, 시민운동, 시장, 도지사로 활동하는 동안 수십번 정치적 목적의 무고성 고소고발을 당했고 경찰의 소환요구를 받았지만 제가 잘못한 일 외에는 소환에 응한 예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경찰은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일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직권남용, 정치개입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찰은 문재인 정권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이 거대해진 조직으로 과거 경기도지사 경선때 이 지사와 격렬히 충돌했던 친문핵심 전해철 행안부장관이 총괄하고 있는 까닭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친문의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반발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발단이 된 것은 2일 밤 <경찰,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 고발된 이재명에 출석 요구>라는 제목의 MBC 보도였다.
MBC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했다며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이 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경기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월 말부터 수사관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이 수사를 해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MBC는 "경찰은 성남FC를 후원한 두산건설이 성남시 정자동에 신사옥 짓는 과정과 네이버가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시민 구단인 성남FC의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구단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했는데, 이를 두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야당 측이 뇌물 수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이 지사는 3일 <여전히 정치개입하는 경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이란 장문을 글을 통해 경찰과 해당 방송사를 맹질타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공세를 위해 저를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때 이 사건도 함께 고발했다"며 "그 당시 경찰은 후보간 단순고발사건임에도 전문경찰관을 포함해 특별검사 규모인 근 30명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6개월간이나 먼지털이 수사를 한 후 직권남용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며 저를 검찰에 넘겼지만 2년간 법정투쟁 끝에 전부 무죄판결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그 당시 같이 고발된 사건임에도 경찰은 이 사건만 남겼다가, 기소 송치한 4개 사건이 2020년 최종무죄판결이 나자, 중앙수사본부 파견 수사관 5명을 포함한 대규모 수사팀을 다시 꾸려 100명에 가까운 관련자 소환조사, 계좌추적 등 먼지털이 수사로 저의 범죄혐의를 캐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경찰은 3년 전에 고발되었고, 어떤 잘못도 없는 저에게 최근 뜬금없이 ‘고발되면 혐의유무 관계없이 소환조사한다’며 소환조사를 통보하였다"며 "대선으로 예민한 시기에 경찰에 소환되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을 경찰이 모를 리 없다"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강제조사가 아닌 소환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저는 소환조사를 사양하고 대신 서면조사는 응해주겠다고 알렸는데, 갑자기 소환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매출을 후원뇌물로 혐의내용까지 조작하여 특정 방송사가 보도하면서 전 국민에 알려짐으로써 저는 부정비리범으로 의심받아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 "소환통보 및 피의사실은 경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부풀리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는 선거개입 중범죄이자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경찰은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일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직권남용, 정치개입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이 지사 글 전문.
<여전히 정치개입하는 경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은 성남시 소유의 독립법인입니다.
전국의 시민구단의 자치단체장들처럼 성남시장도 명목상 구단주지만 구단은 독립기업이라 시민구단의 자체영업과 자금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민구단들은 관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광고유치 영업을 해 운영비를 조달하지만, 부족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광고영업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운영비는 지자체가 출연합니다.
그러나 성남FC는 성남시의 예산부담을 줄이고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 광고매출 확보자에게 광고대금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구단임직원들이 광고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광고실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1부 리그인 성남FC는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연간 수십억원의 광고(스폰서)를 유치하였으나, 여전히 연 15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로는 부족해 성남시가 부족운영비를 연 평균 100억원 이상 출연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법에 따라 관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관내로 기업을 유치하며, 적법한 행정을 하였을 뿐 어떤 위법 부당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서슬 퍼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거의 매일 수사, 조사, 감사, 압수수색 하던 시기라 정부와 싸우며 검경의 미운털이 박힌 성남시는 사소한 꼬투리도 안 잡히려고 필사적 노력을 할 때입니다.
경찰이 문제 삼는 모 그룹의 경우, 병원을 짓다 사업성부족으로 수십년 방치해 흉물이 된 곳에 1) 부지 10%를 성남시에 기부하고, 2) 신축할 업무시설에는 계열사가 입주하며 제 3자에 분양을 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 및 원상회복 하는 가혹한 조건을 붙여 업무시설로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는 수천명이 근무하는 국내 굴지의 그룹을 유치해 매년 엄청난 재정수입을 올리게 되었으며, 기부 받은 300평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었고, 흉물은 지역경제 효자로 재탄생되어 지역상권이 살아났습니다.
프로축구 1부리거인 성남FC는 관내 기업들로부터 여러가지 광고를 유치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 회사의 광고입니다.
경찰이 대규모 특별수사단을 꾸려 무려 3년간 저를 표적으로 100명에 가까운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관련 서류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저의 시장직무나 성남FC의 광고영업과 자금운영에 아무런 불법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적법한 허가행정과 기업유치 및 시민구단의 정당한 영업이 범죄일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노력이나, 광고수입을 늘려 성남시 예산부담을 줄이려 애쓴 구단의 노력에 칭찬은 못할망정, 수년에 걸친 반복적인 소환조사, 압수수색, 계좌추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업무방해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악의적인 음해성 고발과 경찰의 과잉수사로 전국 시민구단들이 이제는 관내 기업의 광고나 후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공세를 위해 저를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때 이 사건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후보간 단순고발사건임에도 전문경찰관을 포함해 특별검사 규모인 근 30명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6개월간이나 먼지털이 수사를 한 후 직권남용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며 저를 검찰에 넘겼지만 2년간 법정투쟁 끝에 전부 무죄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같이 고발된 사건임에도 경찰은 이 사건만 남겼다가, 기소 송치한 4개 사건이 2020년 최종무죄판결이 나자, 중앙수사본부 파견 수사관 5명을 포함한 대규모 수사팀을 다시 꾸려 100명에 가까운 관련자 소환조사, 계좌추적 등 먼지털이 수사로 저의 범죄혐의를 캐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지역경제를 위한 행정 및 기업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한 외에 어떤 부정도 잘못도 저지른 바 없습니다.
특혜의혹 받을까봐 전임 시장들이 수십년간 기업유치를 포기한 채 건축중단된 흉물을 방치했지만, 저는 혜택의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하며 기업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경찰청장들이 무수히 고발되지만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 받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3년 전에 고발되었고, 어떤 잘못도 없는 저에게 최근 뜬금없이 ‘고발되면 혐의유무 관계없이 소환조사한다’며 소환조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대선으로 예민한 시기에 경찰에 소환되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을 경찰이 모를 리 없습니다.
강제조사가 아닌 소환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저는 소환조사를 사양하고 대신 서면조사는 응해주겠다고 알렸는데, 갑자기 소환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매출을 후원뇌물로 혐의내용까지 조작하여 특정 방송사가 보도하면서 전 국민에 알려짐으로써 저는 부정비리범으로 의심받아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소환통보 및 피의사실은 경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부풀리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는 선거개입 중범죄이자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범죄입니다.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입니다. 인권변호, 시민운동, 시장, 도지사로 활동하는 동안 수십번 정치적 목적의 무고성 고소고발을 당했고 경찰의 소환요구를 받았지만 제가 잘못한 일 외에는 소환에 응한 예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경찰은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일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직권남용, 정치개입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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