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지역화폐로"
코로나 손실보상 무산에는 침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 추경 지시에 대해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며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그 이유는 첫째 서민경제 살리기, 둘째 방역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보전"이라며 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가의 가계소득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분에 가계부채비율은 세계최고이며 국가부채는 최저수준이라는 잔인한 현실과 2~4차 선별지원보다 1차 보편지원이 가계소득격차 완화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며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지급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면서 "당정청에 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도 영업정지-제한 자영업자들이 절규하는 코로나 손실보상의 5월국회 처리가 이날 또다시 공수표로 '없던 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마찬가지로 침묵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그 이유는 첫째 서민경제 살리기, 둘째 방역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보전"이라며 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가의 가계소득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분에 가계부채비율은 세계최고이며 국가부채는 최저수준이라는 잔인한 현실과 2~4차 선별지원보다 1차 보편지원이 가계소득격차 완화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며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지급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면서 "당정청에 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도 영업정지-제한 자영업자들이 절규하는 코로나 손실보상의 5월국회 처리가 이날 또다시 공수표로 '없던 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마찬가지로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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