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코인 과세. 감독은 금융위가 맡기로"
블록체인 기술발전은 과기부가 맡기로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고,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코인 투자자 및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또한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은 금융위가 맡도록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까지인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에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코인 투자자 및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또한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은 금융위가 맡도록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까지인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에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