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18 맞아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소멸시효 배제해야"
1박2일로 호남 찾아 대권행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아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시효, 소멸시효 배제해야"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80년 5월23일 오전, 당시 광주의 여고1학년생이었던 홍금숙 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홍 씨와 함께 크게 다친 채 끌려간 남성 두 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당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 외에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학살, 사건조작으로 8인을 사형선고 다음날 바로 집행해버린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수 없도록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41주기를 맞아 전날 전북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중항쟁 전북기념식 및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1박을 한 뒤, 이날 광주 민주화묘역을 참배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80년 5월23일 오전, 당시 광주의 여고1학년생이었던 홍금숙 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홍 씨와 함께 크게 다친 채 끌려간 남성 두 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당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 외에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학살, 사건조작으로 8인을 사형선고 다음날 바로 집행해버린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수 없도록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41주기를 맞아 전날 전북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중항쟁 전북기념식 및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1박을 한 뒤, 이날 광주 민주화묘역을 참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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