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의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 방침을 정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진보야당에서 김진표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적은 있으나, 민주당 내에서 공개 비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문당원들 몰표로 최고위원이 된 재선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 시가로는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다시 연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5선 김진표 위원장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한다"며 "특히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 10일 대책 발표 후 약 1년간 유예기간을 줬던 거다. 아직 시행도 못했다. 이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이다.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우리당의 부동산정책은 일명 지옥고에 들어가 세 들어 살면서도 1년 임대료로 600, 700만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1인 가구, 1억에서 3억 사이 전셋집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신혼,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며 살고 있는 수천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며 "부디 우리당의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며 김진표 위원장에게 강력 경고했다.
그는 대안으로 "공정과세와 집값하향 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폐지와 과도한 세제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150만호가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중저가 주택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 회의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자신의 발언 전문을 게재한 뒤, "작심하고 말씀드렸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하는 부동산 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라고 반문한 뒤,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올리고 다주택자만 해당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다시 연기한다면 국민이 우리 당을 어떻게 볼지 참으로 우려된다"며 거듭 김 위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부동산 공급 확대, 투기 근절 입법, 부동산 정책 조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특히 부동산 세제와 LTV·DTI 대출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는 등, 송영길 대표가 새로 출범시킨 '김진표 특위'에 대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양상이다.
친문뿐 아니라 이재명계에서도 김진표 위원장의 행보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재명계 고위원관계자도 노무현 정권 시절 각종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값 폭등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경제부총리직에서 불명예 퇴진한 김 의원을 송 대표가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발탁한 데 대해 "전혀 예상 못한 인선"이라며 "국민들의 부동산정책 불신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했다.
이재명계는 자칫 부동산특위로 인해 국민적 불신이 더 커질 경우 내년 대선에 치명적 악재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막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하여 필수 부동산 외에는 보유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조세 등으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우회적으로 부동산특위 움직임에 대한 제동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너희들은 네 가족들 네 주변 이웃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냐. 너희가 투표를 너무나 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보다 살기가 좋나? 한가지만 묻자. 지금 살기 좋나? 니 자식들이 결혼할 수 있고 네 자식들이 취업할 수 있고 네 노후가 편안한가? 끝없는 세금을 옹호하면서 부자감세는 안된다? 지금 정책이 부자감세로 보이나? 지금은 가렴주구다. 국민들이 울고 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LH가 혼자서 해처먹었겠냐? 청와대 멧돼지가 엮여 있으니 감히 언급도 못하는거지 대한민국 모든 비리에 엮여있다는 멧돼지 LH를 수사하면 청와대서부터 민주당 메갈충들 줄줄이 해처먹은거 다 나오니까 셀프수사 한다고 시간끌다가 국민들이 잊어먹을때까지 기다리는거지 LH는 결국 아무것도 안바뀌고 계속 해처먹을 수 있게 된거고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무슨 정책이 잉크도 마르기도전에 아니 시행도 해보기도전에 변경할려는것은 어의가없습니다. 그냥 부자 정당이라고하시고 부자들에 선거때 표를 구걸하세요. 최소한 힘들게 마련한 정책을 시행해보고 문제점이있다면 보완해야하는데 힘 들게 만든 정책 일부 반대목소리에 정책방향을 패대기친다면 어떤 국민이 당신같은 정부를 믿고 갈까요? 믿은 놈만 바보되는 세상이된 듯하네요.
김진표처럼 부동산 정책 추진하면, 민주당, 문재인정부 폭망한다. 선택은 민주당이 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냉혹할 것이다. 부동산 아파트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바람은 아파트 값 하락 부동산 투기적 이익 세금으로 환수 부동산 투기 근본적 방지 정책 수립 추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