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김진표의 일성 "부동산 거래세 낮춰야"
노무현 정권때 부동산 폭등 막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12일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송영길 대표 체제 출범후 전선미 의원 대신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발탁된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 세제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등 실수요 거래까지 맞는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주택을 갖는 데 따른 부담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를 가로 막는 세제 문제를 아주 정교하게 검토해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바로 잡겠다"며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주민과 지자체 호응이 놓고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만큼, 늦어도 2년 뒤부터는 공급물량을 본격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를 더 확대하고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2·4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런 정책이 모아지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 공급이 시장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김진표 위원장님, 5선 의원님이시고, 종부세를 최초로 입안하시고, 세제 분야 또한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륜이 필요해서 모시게 되었다"고 김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실수요자 LTV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고, 신혼부부의 경우 집값의 6% 만 있으면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를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강력하게 설명했다"며, 자신이 인천시장 시절에 추진해던'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신혼부부가 집값 6%만 있으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구조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지난 4일 대통령 오찬에서도 강력히 설명을 드리니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이처럼 송 대표는 김 의원을 치켜세웠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권 시절 각종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값 폭등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경제부총리직에서 불명예 퇴진한 김 의원을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발탁한 데 대해 "김진표를 통해 과연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송영길 대표 체제 출범후 전선미 의원 대신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발탁된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 세제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등 실수요 거래까지 맞는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주택을 갖는 데 따른 부담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를 가로 막는 세제 문제를 아주 정교하게 검토해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바로 잡겠다"며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주민과 지자체 호응이 놓고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만큼, 늦어도 2년 뒤부터는 공급물량을 본격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를 더 확대하고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2·4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런 정책이 모아지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 공급이 시장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김진표 위원장님, 5선 의원님이시고, 종부세를 최초로 입안하시고, 세제 분야 또한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륜이 필요해서 모시게 되었다"고 김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실수요자 LTV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고, 신혼부부의 경우 집값의 6% 만 있으면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를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강력하게 설명했다"며, 자신이 인천시장 시절에 추진해던'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신혼부부가 집값 6%만 있으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구조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지난 4일 대통령 오찬에서도 강력히 설명을 드리니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이처럼 송 대표는 김 의원을 치켜세웠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권 시절 각종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값 폭등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경제부총리직에서 불명예 퇴진한 김 의원을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발탁한 데 대해 "김진표를 통해 과연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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