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한 국회의원이 22일 현재 11일째 천막농성 중이다. 코로나19로 영업정지-제한된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히 손실보상을 하라는 농성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함께 하고 있다. 전국의 소상공인단체들의 격려 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
예전에 천막농성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인 최승재 의원이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의원은 농성중인 지난 17일 삭발을 단행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정부여당은 K방역의 실질적 주역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손실에 대해 소급하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해야 한다"며 소급적용을 포함하는 코로나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상 이유로 '소급적용 불가'를 주장하는 정부 반대로 손실보상법 처리는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물건너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3월 처리를 약속했으나 4월 처리도 물건너갔고,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는 한 언제 처리가 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정갈등을 조정해야 할 청와대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성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기현, 김미애, 김영식, 유의동, 김은혜, 백종헌, 정찬민, 조태용 의원 등이 격려방문을 했고 태영호 의원은 매일같이 들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9일 농성장을 찾아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긴급한 지원 대책을 약속했다.
김미애 의원은 21일 밤 농성장을 격려방문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착잡하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국민의힘에서 보기드문 현상이 21대 국회에서 벌어졌다"고 탄식했다.
그는 "아무 잘못없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강제로 가게 문을 닫거나 영업 시간 내지 방법을 제한당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그러해야 할지 모르는 순박하고 순진한 우리 이웃들이 생계 위협을 당하며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국가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면 헌법에 따른 입법을 해야하고 정당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신속히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월급 잘 받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본인 잘못없이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재산권 제한을 받은 것"이라며 "당연히 손실보상해야 한다. 작년에 처음부터 그렇게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운영을 했더라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손실보상, 백신구입비로 우리는 코로나 종식됐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한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7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선거의 절대변수가 될 것이라며 4.7 재보선 전에는 '총알같이'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기간 내내 '내곡동 생태탕' '해운대 엘시티' 등 네거티브 공세에만 올인했고 손실보상법은 관심밖이었다. 그 결과 재보선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원내대표, 당대표 등 '당권 다툼'에만 올인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자영업자 등과 연대하며 국회 앞마당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과연 정부여당에게 정권 재창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되는 풍광이다.
에 페라가모"를 신은 피노키-오씨가 왜 참석 했냐고? 빤스목사교인들이 휴대전화끄고 광화문코로나테러한것 때문에 자영업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당했는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77 [2019-10-3일 전광훈이 광화문에서 주도한 집회에 참가한 오세훈 전 시장]
에 "페라가모"를 신은 피노키-오씨가 왜 참석 했냐고? 빤스목사교인들이 휴대전화끄고 광화문코로나테러한것 때문에 자영업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당했는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77 [2019-10-3일 전광훈이 광화문에서 주도한 집회에 참가한 오세훈 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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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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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1283937 독일 주간디차이트(2021-3-11) 1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사망자 2신규확진자 3백신접종자 4실업자 5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 6경제성장률 타격 정도 6개 지표기준-36개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평가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5824837 2021년 1월 27일 영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7일 10만 명을 넘어섰다. (영국은 백신접종율이 높지만 감염자는 한국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있는데 이것은 백신이 만능이 아니고 방역수칙준수와 코로나 치료제가 더 중요할수도 있다는뜻이다)
"에" 페라가모를 신은 피노키-오씨가 왜 참석 했냐고? 빤스목사교인들이 휴대전화끄고 광화문코로나테러한것 때문에 자영업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당했는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77 [2019-10-3일 전광훈이 광화문에서 주도한 집회에 참가한 오세훈 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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