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이견으로 20일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2시간 동안 당정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아직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동안 지원해준 건 피해지원 형태였는데, 이건 정확하게 법을 만들어 법으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중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의 문제도 돼버린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수혜받는 층이 너무 좁아진다"며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니고 따져봐야 할 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심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번주 소위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산자위 전체회의나 본회의 통과도)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4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물건너갔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재정을 이유로 종전의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4월 임시국회내 소급적용까지 포함하는 손실보상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도 초선 26명을 포함해 우원식 등 상당수 중진들도 야당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당초 3월내 처리를 호언했던 손실보상법의 4월 처리도 물건너가면서, 정부여당이 4.7 재보선 참패후 연일 '민생'을 외치나 말뿐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한 양상이다. 특히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장기간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 등 자영업자들의 강한 반발과 집단저항이 예상된다.
이날도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자들과 참여연대 등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자영업 손실 보상과 임대료 분담, 거리두기 개편안 등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7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에서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손실보상제 도입을 국제사회에 호언했었다. 참여연대와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 손실 보상과 임대료 분담, 거리두기 개편안 등에 관한 대책을 김 후보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해 김 후보자 측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선별지원의 대 패착이 바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심각한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정권에 대한 심각한 반발심이 민중에 휘몰아 쳤다는 것.. . 이제라도, 선별 때려치고, 보편지원을 고려해야 할 때다. 방법은, 머리 싸메고, 연구하면 아니 나오지 않을 터.. 혼난김이 G랄하면, 아가리를 찢어 버리면 된다.
커뮤니티나 트위터등 가만히 보니 다른 언론사나 기자가 알려주지 않는 기사를 알려주는게 뉴스공장이고 김어준이라고 생각하더라 그게 구라이고 음모이고 선동이라고 왜 생각을 못하지 그게 김어준류의 돈 벌기 방법인데 말야 그러니까 방송등 언론에서 언급없는건 뉴스가치가 없거나 음모론이라는거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