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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주식투자는 '중범죄', 토지거래는 '경범죄'라니"

국민의힘, 대통령령 개정 통한 즉각적 LH투기 검찰수사 촉구

정부여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LH직원 투기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자 부동산투기를 '경범죄'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바꿔 즉각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나름 조사에 임한다고 하지만,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 반응"이라며 "정부가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한다"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을 지목한 뒤, "LH 직원들의 투기 행각이야말로 정말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즉각적 검찰수사 지시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대로 '검수완박'하니 '범죄완판'하는 상황으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하늘을 찌른다"며 "즉각 감사원 감사에 착수하고 국정조사를 해야만 이 문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지,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외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LH 수사에 배제된 이유를 여당의원이 아주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것은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바로 대통령이 직접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때문"이라며 조응천 의원 주장을 상기시킨 뒤,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자세히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번 LH 사건과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누구나 이번 일이 6대 중대범죄, 아니 민생을 위협하는 공직자의 최대 부패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만 생각이 달랐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만든 규정 때문에 LH 부동산 범죄가 경범죄로 되어 버렸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중범죄인데 대통령이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거래'는 경범죄로 축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대통령령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미 신뢰는 물 건너갔으나 이제라도 국토부장관의 즉각 해임은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 국회와 각 지자체, 시도의원과 지역도시공사 등을 총망라한 이 정권의 성역 없는 투명한 전수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며 "또한 수사권도 없는 합조단의 ‘셀프조사’는 더 이상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병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긴급 상임위 소집과 국정조사에도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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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3 0
    30년이상장기임대가 수사보다 중요하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 2 0
    국민의힘 박덕흠의원 1천억 뇌물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 2 1
    LH사태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 2 1
    노씨꼴 나기 싫은거지

    그래서 검찰 조지는거여

    노씨 꼴 나면

    문베들 다 도망가고 통수칠테니

    노씨 그 꼴 나기전에

    노빠들 다 도망가고 모른척하고 통수쳤었지

    그리고 죽고난 다음에 헐레벌떡 초상집 찾아가

    담배쇼하고 그 지랄 떤거여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ㅋㅋ

    lh가 국힘당을 밀어주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0 0
    111

    차라리

    가덕도 신공항 지역 치면 우수수 나올텐데

    이게 김해공항 아니면 가덕도 신공항 에서 부터 된곳으라

    문재인 공약에 가덕도 신공항 도 잇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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