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3584/2103011.MP3 성범죄처벌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이유는 성범죄의 정의와 범죄분석없이 절차적 정의만 강조하면서 가해자주장은 부각되고 피해자의 말은 억압하는 사법체계와 언론의 범죄분석에 대한 무지 때문이므로 전문범죄분석이 반드시 재판에 선행되야한다..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고무줄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해방이후 혼란기에 효율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했던 제도지만 그것이 70년이 되버린것 아닌가?. 윤총장이 눈치안보고 처벌하자고 하는데 군사반란정권에서는 눈치정도가 아니라 사법이 아예 군사독재의 도구가 되어 알아서 긴것아닌가?..그런 적폐가 바로 고문으로 허위진술 받아내고 사형판결한 다음날 사형집행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