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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조5천억, 200만명 추가지원"

노점상 등에 50만원씩 지원하기로. 정세균 "이낙연표 추경"

당정청은 28일 4차 재난지원금을 19조5천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허 대변인은 당정청 회의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코로나 지속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천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기존 280만개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지원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는 한편,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지원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며 "지원단가도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유형을 다섯 개로 세분화하여 차등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 감면하기로 했다"며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도권 밖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일정에 대해선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이 국회 추경 통과 후인 3월 하순부터 바로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사업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조5천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 재원조달과 관련, 4조5천억원은 기존에 편성된 기성예산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추경 편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얼추 200만명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국채 증가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고위 당정회의가 공개적으로는 이 대표께서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일 것"이라며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다음달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이 대표를 치켜세웠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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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9 개 있습니다.

  • 2 0
    밑에틀딱십새끼야

    밑에틀딱십새끼야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보유국에 GDP가 거의 15배인데

    어디 개조선따위를 미국에 비벼대냐? ㅋㅋ

  • 14 1
    빨갱이나라 양키를 봐라

    미국은 GDP 10% 재난기금 2조 달러 때리잖여 -
    우리나라도 GDP10% 160조 정도 재난기금 통과시켜야 정상이지

    그리고 홍남기 잡놈시키야
    미국 빨갱이놈은 개인당 2차로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원씩 모두
    지급한다는데 니놈 생각은 어떠냐?

    정부의 소극적인 재난기금 투입으로 결국 자영업자 개인덜이 가계부채
    늘려서 연명하고 버티는데 피눈물이 흐른다

  • 1 0
    이지사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린벨트까지 풀어서..집을 지었지만..
    청년들에게 2년정도만 월세 내준후에..
    고액부동산으로 도루묵되는것이 반복..
    되어왔으므로 아예 장기임대하자는것..

  • 1 0
    다스뵈이다152-박태웅 IT전문가

    "성인이되면 키를 재는것은 건강지표가 될수 없듯이 선진국기준은
    GDP(총생산량)가 아니라 복지-소득분배등이 되야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보다는 기계와 인간의 공존방법을 생각해야
    하며 선별지원은 복지정책이고 보편지원은 경제정책인데 선별과 보편지원을
    두고 논쟁하는것은 무의미하므로
    문제의 정의와 실제데이터를 알아야 해결책을 논의 할수 있다..

  • 1 0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한 이유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GDP)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를 외화빚으로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1 0
    스위스가 기본소득 했다가 철회한것은

    스위스의 복지수준이 원래 높아서 기본소득 몇백만원으로
    바꾸고 복지를 빼버리면 오히려 복지가 후퇴하는 결과가
    되버렸기 때문인데
    한국의 복지가 스위스수준은 아니므로 보수의 정책이지만
    보수가 모른체하고있던 기본소득도 대안이 될수있다는것이
    이지사의 기본소득이라고생각하며
    결론은 복지수준을 높이면 기본소득은 필요없다는것..

  • 1 0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자 수정자본주의로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 1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1 0
    경제학은..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 1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독점-카르텔의 헤체는 재벌해체

    미국 루스벨트대통령 뉴딜정책의 핵심은
    재벌해제..노조결성 활성화였다..
    미국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경제황금기(1940-1970) 30년을
    만들었던 정책이 재벌해체와 노조활성화고
    이것을 현재 [경제민주화] 라고 말하고있다..
    뉴딜정책은 댐만드는 토건정책이 아니다..

  • 1 0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1 0
    친일파 이낙연 친일파파묘법 반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뒤통수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박정희 기념사업회 부회장

    친일파가 국가유공자들이 잠들어있는 묘역에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걸 옮기자는데 절대로 안된다네
    이유는?
    자기도 친일파니까..ㅋㅋ

    저런게 대권후보란다..ㅋㅋㅋ
    저런걸 임명한 문재인에 지지하는 대깨문들
    이래도 지지하네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해야 되니까
    박사모네 박사모..ㅋㅋ

  • 0 1
    여긴 정신병자가 두명 상주하네

    무명의 크리스챤
    지나가다

    정신병자는 병원에 집어넣어야지
    이러다 언젠가 칼들고 신문사 찾아가서 사람 여럿 죽이겠지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저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3 0
    미친 정권

    자영업자 지원은
    결국 건물주에게 엄청난 국민 혈세 지원.

    노점상 지원 역시
    돈 잘 버는 사람들에게 국민 혈세 지원,

    진정 적폐 정권이 아닐까?

  • 0 2
    지나가다

    언론은 더 과감한 걸 요구해야 하는 것......
    언론들이 공무원 같아요............ㅋㅋㅋㅋ

    익숙하면 안돼는데.......길드려진 거죠?

  • 0 2
    지나가다

    대단히 소심한 것.......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

  • 0 2
    지나가다

    저 소타이틀이 맞다면.........말이죠......
    노점에 오십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ㅋㅋㅋㅋ

    말을 말죠..............ㅋㅋㅋㅋㅋㅋ

  • 0 1
    지나가다

    근데 웃기는 게 저 기사 소타이틀이 맞나?

  • 0 2
    지나가다

    노점상에 거부감은 말이죠....... 탈세에 대한 거이죠?
    노점상이 돈을 많이 번다는 근거가.........ㅋㅋㅋㅋㅋㅋ

    예전이라면 다 노점상이 되었을 사람들이 요즘은.......프랜차이드에 소속되죠?

    너무 하네.......이런 녀석들의 도덕률이 아주 각박한 것!

  • 2 0
    이낙엽이는

    이 건으로 완전 아웃이다. !!!!!!!!!!!!!!!!!!!!!!!!!!!!!!!!!!!!

  • 2 0
    불법 노점상들 중에

    돈 잘 버는 사람들 많다.
    이 멍청한 돌대가리 문제앙 정권아.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 지급해야지,
    세금 안 내는 인간들에게 국민 혈세를 지급하나?

  • 0 2
    지나가다

    태극기라는 게 참 험한 역사를 갖고 있죠.........
    자, 달아봅시다.
    그렇지 않다고..........ㅋㅋㅋ

    뭐라 떠들어도...........ㅋㅋㅋ

  • 0 2
    지나가다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이마와 양 어깨를 짚고 마지막에 심장에 놓인 자리에 손을
    얹을 때........

    거룩해집니다...........

  • 0 2
    지나가다

    기사의 소타이틀을 보면........웃기죠?
    노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색이 짙죠?

    하, 영악하달까.........ㅋㅋㅋㅋㅋ

    노점이 마냥 명동이나 강남에만 있는 것처럼..........ㅋㅋㅋㅋ

    저 비판의 보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가 더 궁금하죠?

  • 0 2
    지나가다

    다들 노점상의 아들이고 딸이었을 텐데......ㅋㅋㅋ

    저 딴 식으로 소타이틀을 잡는 거 보면...........

    없잖니?

  • 0 2
    지나가다

    공정한 게임은 없어요.
    순진한 녀석들이나 하는 생각이고......
    미국이 왜 강하고, 유럽이 통합했는지.........
    아시아에서는 왜 리더쉽을 중국이 발휘할 수 없는지...........ㅋㅋㅋ

    중국은 그들의 공산당에 입장에서 명백하게 증명되거든요........ㅋㅋㅋ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당만 겨우 존재하는 것!

    기득권이죠............

  • 1 2
    지나가다

    보편적인 방향이었으면 이런 논란이 없죠?
    선별하라는 것..........ㅋㅋㅋㅋ
    이 비용은 마땅한가?.......ㅋㅋㅋ

    아랫목을 따뜻하게 데우는 데에는 나무를 가리지 않죠?

    결국 이런 비판이 있다면 웃기는 거죠?

  • 0 2
    지나가다

    노점상에 돈 안 뿌리는데 뿌린다니까........뿌린가 싶은 모양이죠.......
    참, 심각한 것........ㅋㅋㅋ

  • 2 2
    불법노점상도 돈뿌려

    국민을 위해 뭘해야할지 생각하는 정치인은 이재명밖엔 없음
    다른 정치인들은 하루종일 업자들하고 밥먹으러 다니고 접대받고
    룸빵가고 뇌물처먹고 국민 상대로 잔대가리만 굴리고 있음
    이낙연이는 총리시절 손가락하나 까딱안하던게 갑자기
    국민세금이 쌈짓돈인양 막퍼주겠다고 개거품을 물고있음
    돈만 풀면 자기 지지율 올라간다 생각 중
    평소에도 일좀하시지
    뒤통수 전문가

  • 1 0
    선거는 완패다. ㅠ.ㅠ

    민주당에는 돌대가리들만 있나?
    이것도 친문 작품이냐? ㅠ.ㅠ

  • 1 1
    ㅋㅋㅋㅋ

    얘도 안 내지르는데.

    미래세대에 부담 팍팍 .

    더불어 공산당과 문.재앙 중공간첩의 개짓거리.

    조금 살다 뒤지면 그만일.

    틀딱들만 든든합니다. ㅋ ㅋㅋ ㅋㅋㅋ

  • 2 1
    ㅋㅋㅋㅋ

    얘도 안 내지르는데.

    미래세대에 부담 팍팍 .

    더불어 공산당과 문.재앙 중공간첩의 개짓거리.

    조금 살다 뒤지면 그만일

    틀딱들만 든든합니다. ㅋ ㅋㅋ ㅋㅋㅋ

  • 1 0
    ㅋㅋㅋㅋ

    얘도 안 내지르는데.

    미래세대에 부담 팍팍 .

    더불어 공산당과 문.재앙 중공간첩의 개짓거리

    조금 살다 뒤지면 그만일

    틀딱들만 든든합니다. ㅋ ㅋㅋ ㅋㅋㅋ

  • 1 0
    ㅋㅋㅋㅋ

    얘도 안 내지르는데.

    미래세대에 부담 팍팍

    더불어 공산당과 문.재앙 중공간첩의 개짓거리

    조금 살다 뒤지면 그만일

    틀딱들만 든든합니다. ㅋ ㅋㅋ ㅋㅋㅋ

  • 1 1
    ㅋㅋㅋㅋ

    얘도 안 내지르는데

    미래세대에 부담 팍팍

    더불어 공산당과 문.재앙 중공간첩의 개짓거리

    조금 살다 뒤지면 그만일

    틀딱들만 든든합니다. ㅋ ㅋㅋ ㅋㅋㅋ

  • 3 1
    People

    돈한푼안벌어본백수건달출신들이인민들이낸세금은오지게쓰고자빠졌네!

  • 5 2
    정말로 정신나간 문정권이다 !!!!!

    하루속히 정권을 교체하는 게 그나마 최선일 듯...

  • 10 0
    maru

    헐 ~
    4차 재난지원금을 19조5천억원으로 확정?

    그런데 이 지원금을 노점상에게도 지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결정인 듯합니다.
    노점상은 그야말로 무허가 장사이므로
    세금도 한 푼 안내지요.

    19조5천억원이면. . .
    5,000만 전국민 1인당 39만원씩 지원할 금액입니다.
    전국민에게 3개월 지역화폐로 준다면 효과가
    몇 배는 더 있을 것 같은데.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오늘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저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breadegg_예수구원

    아인슈타인 출생전 4000년 전에 성경은,
    하나님이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과학으로 지구가 우주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몇 백년 밖에 되지 않는다.
    .
    (욥 26:7)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 0 0
    breadegg_예수구원

    아인슈타인은 사망하기 1년 전이었던 1954년 독일어자필 편지에서
    "내게 신은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표현이다" 그리고,
    "성경은 ~ 다소 유치한 원시 전설들의 집대성" 등이라고 고 했다.
    아인슈타인과 하나님, 믿음은 양립할 수 없다.
    .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딤전 6:20>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0 0
    111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내지않고 장사하는
    노점상 200만명이

    이번 지원대상이라고하지

    요즘 건물업과 노점상한다고하는
    홍석천도 해당한다고하지

    방송1번 출연하면 몇천만은을 버는 홍석천 이
    망하햇다고 해서 뭐 월세 못내서 그게 거짓말이지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2 0
    breadegg

    안티 재명용 저낙엽의 코스프레..
    .
    기어코 선별딱지를 떼지 못하는 그 어정쩡함에서
    비애를 느낀다.
    결국 거기까지가 한계로세..
    .
    최배근 교수 모셔다가
    삼박사일 개인교습을 받아 보삼..
    눈에 낀 콩꺼풀이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니까..

  • 1 0
    다스뵈이다152-박태웅 IT전문가

    성인이되면 키를 재는것은 건강지표가 될수 없듯이 선진국기준은
    GDP(총생산량)가 아니라 복지-소득분배등이 되야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보다는 기계와 인간의 공존방법을 생각해야
    하며 선별지원은 복지정책이고 보편지원은 경제정책인데 선별과 보편지원을
    두고 논쟁하는것은 무의미하므로
    문제의 정의와 실제데이터를 알아야 해결책을 논의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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