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신공항 건설비, 7조 아닌 28조"
"반대 안하면 공무원 의무 위반", 4대강 사업비보다도 많아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무려 28조6천억원이나 들 것으로 추산한 사실이 24일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던 MB정권의 4대강 사업비 22조원보다도 더 많은 액수로,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이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책자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천억원이 아닌, 28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부산시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 시설·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 하며 이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 부산시안조차도 "예산 역시 공사비 증액분 누락, 단가 오류 등 문제가 있다"며 "공항공사·전문가 등이 재산정하면 약 12조8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안전성에 대해서도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며 "복수 공항의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우려했다.
시공성 차원에서도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등이 우려된다"고 적었다.
환경 측면에서도 대규모 산악 절취, 해양 매립, 환경보호 구역 훼손으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가덕도 동·서 측 바다는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 가덕도 일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공사에 제약이 따른다며 환경 파괴를 우려했다.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우려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부여당의 가덕신공항 밀어붙이기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28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사업비를 지금은 10조원을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한 22조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된다"며 "이명박때 4대강 사업하고 비용 수준이 꼭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도 24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MB의 '4대강 살리기사업'보다 더 나갔다"고 짙타했다.
이어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 더 파탄낼 것이고, 졸속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국회의 묻지마식 개발공약과 입법담합에 대하여 시민들이 응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겨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던 MB정권의 4대강 사업비 22조원보다도 더 많은 액수로,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이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책자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천억원이 아닌, 28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부산시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 시설·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 하며 이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 부산시안조차도 "예산 역시 공사비 증액분 누락, 단가 오류 등 문제가 있다"며 "공항공사·전문가 등이 재산정하면 약 12조8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안전성에 대해서도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며 "복수 공항의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우려했다.
시공성 차원에서도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등이 우려된다"고 적었다.
환경 측면에서도 대규모 산악 절취, 해양 매립, 환경보호 구역 훼손으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가덕도 동·서 측 바다는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 가덕도 일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공사에 제약이 따른다며 환경 파괴를 우려했다.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우려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부여당의 가덕신공항 밀어붙이기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28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사업비를 지금은 10조원을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한 22조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된다"며 "이명박때 4대강 사업하고 비용 수준이 꼭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도 24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MB의 '4대강 살리기사업'보다 더 나갔다"고 짙타했다.
이어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 더 파탄낼 것이고, 졸속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국회의 묻지마식 개발공약과 입법담합에 대하여 시민들이 응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겨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