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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정과 정의에 반하고 효과도 부족"

"월소득 100만원과 1천만원에 똑같이 기본소득 지급하자니"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월소득 100만원인 저소득층과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촉진효과도 부족하다"며 거듭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을 둘러싼 지금의 논쟁은 하루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K양극화에 대처하는 K복지에서 기본소득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기본소득은 K양극화 해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K-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국민도 뒤쳐지지 않도록 (No people left behind)',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와 일자리의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 고통받는 국민들께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지사는 기본소득 구상을 접고 K복지 구상을 내실있게 설계하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지사가 내가 오랫동안 주창해온 중부담-중복지를 말한 점은 환영한다"며 이 지사의 증세 거론에 반색하면서 "다만 중부담-중복지를 하더라도, 그 정책방향은 K양극화를 해소하는 K복지의 원칙에 부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K-복지 논쟁이 우리 정치권 전체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K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라면, 나는 이 지사를 포함해서 누구와도 토론할 용의가 있다"며 이 지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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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민주주의자

    학교 선생이나해라. 네가 감히 이지사 때리기를하냐.지지율1%가.글고 대구에서도 버림받은 ㅂㅅ이

  • 2 0
    breadegg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하는 것은 머니?
    .
    ‘선별’이 그렇게 쉽냐?
    오세훈이가 선별급식하자고 찔찔 짜던 때가
    그리 먼 과거가 아니다.
    오세훈이 때문에, 쫄쫄 굶었던 아이들이
    우리는 버림받은 세대라고 했다.
    .
    일단 다~ 지급하고,
    년말에 세금 따져서, 환수하면 된다.
    그런 대가리도 안 돌아 가냐?

  • 4 0
    dlemdtlsdms

    이등산은 대가리가 이재명을 못따라간; 개소리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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