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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이익공유? 자영업자 손실 보상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 임계점에 도달"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익 공유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대해 "여론은 시큰둥하다"고 힐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은 국난의 시기마다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돋보였다. 일제강점기의 ‘국채보상운동’,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이 그렇다. 현 정부 들어서는 어떤가. 민주당이 ‘1조 원은 걷힌다’ 자신하던 재난지원금 기부는 전체 지급 규모의 2%에 그쳤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비롯한 관제 캠페인은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와의 정서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미덥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민간이 일궈낸 이익을 나누자며 생색낼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손실을 나누자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익 공유’보다 ‘손실 공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직접 손을 벌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체계적인 손실 보상에 대한 제도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의해 손해를 본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모두 헌법에 나와 있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 1년이 다 되도록 여태 인내하고 있다. 이제 이 분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하루속히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보상해 줄지 속히 확인해 주어야 한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아직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영업정지-제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 보상을 촉구했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0
    전투왕

    복부인 파쇼 타도

  • 2 0
    국민의적놈들

    국민의적 개자식들아 돈많은 개새새끼들 너그돈으로 전부보상해라

  • 0 0
    breadegg

    에혀~
    공기중 세균 박멸기라는 기계가 있다.
    .
    정부는, 빨리, 세균 박멸기의 효능을 시험하여,
    광고에서 말하는 바, 바이러스 99.9% 사멸이라는 항목을 검증하여,
    영업장에 이를 설치토록한 후, 영업가능하도록 조치하면 된다.
    .
    반경 3m 이내 공기중 바이러스 박멸 가능하다고 한다.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정부에서 대출을 해서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본다.

  • 1 0
    종교범죄 전문 수사시스템이 필요하다

    상주시 코로나 기간에 대규모 행사 연 선교법인 대표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162700053
    참석한 한 신도는 대강당과 예배당 등에 3천명 이상이 모였다
    고 했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0 0
    breadegg

    니들은, 전국민 보편 지원이나 주창해라.
    보편지원 죽어라고 디스하는게 니들 아니냐?
    에혀~,
    낙엽이 난김이 두 커플이
    당에서, 기재부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촐리까정 나서서, 구김당 적폐행보에
    꼬랑지 살랑살랑..
    .
    내가 그랬잖냐..
    3차지원 시작시점에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최저점 찍을 거라고..
    선별했다가는, 집토끼 다~ 도망간다.

  • 0 0
    breadegg

    니들은, 전국민 보편 지원이나 주창해라.
    보편지원 죽어라고 디스하는게 니들 아니냐?
    에혀~,
    낙엽이 난김이 두 커플이
    당에서, 기재부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촐리까정 나서서, 구김당 적폐행보에
    꼬랑지 살랑살랑..
    .
    내가 그랬잖냐..
    3차지원 시작시점에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최저점 찍을 거라고..
    보편했다가는, 집토끼 다~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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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개소리여?

    손실보상은 법률상 근거 있어야 되는 겨
    국회가 보상법률 만들어야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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