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가 14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과정에 사법부로서는 처음으로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전 시장의 의전업무를 담당해온 핵심측근이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B씨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며 피해자가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최초로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으로 이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여러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판결후 기자들과 만나 "PTSD는 여러가지 다른 사건으로 인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판단해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의 상담 및 의무기록 전체가 법원으로 왔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재판부가 보고 이렇게 판단해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데 대해 "피해자가 결국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며 법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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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모든재산을 시민단체에 기부하고 채무 10억을 지고 시민단체와 서울시장으로 봉직하였다 여비서로부터 갑자기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 그입장에선 삶 전체를 부정당하고 모든 언론으로부터 난도질을 당할게 뻔하고 또 방어할 변호사 비용도 없었을것이다 그참담함에 스스로 목숨을끊었다고봐야한다 그런데 판새놈들과 적폐언론이 또다시 부관참시하고있다 참으로 무섭고 개탄스럽다
계속해서 증거가 있다고 개소리 하다가 결국 증거는 하나도 못보여주고 증거보여달라는 사람들 입을 틀어막겠다고 2차가해 시전하다 잠수탔음 레즈비언 페미들의 대표적인 작전 여혐몰이-말만하면 여혐이라고 우겨본다. 혐오를 멈추란다 2차가해 - 거짓미투가 탄로날 경우 무조건 2차가해라고 우겨본다 멍청한 판사들 -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 -이것들 진짜 저능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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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