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익공유제 적극 추진" vs 국민의힘 "반헌법적"
민주당, TF 만들어 본격 추진 시동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당이 정책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 토론을 하는 것보다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딱한 감정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이라며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익공유제 전폭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아가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본격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강제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 대상으로는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어, 해당기업과 보수야당들의 반발 등 한차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도 논평을 통해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라며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력은 홍로점설(紅爐點雪), 화로위의 눈처럼 순식간임을 이 정권만 모르는 듯하다"면서 "국민들은 코로나로 충분히 힘들다. 문재인 정권의 집단 괴롭힘, 이제 그만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홍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당이 정책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 토론을 하는 것보다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딱한 감정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이라며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익공유제 전폭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아가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본격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강제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 대상으로는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어, 해당기업과 보수야당들의 반발 등 한차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도 논평을 통해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라며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력은 홍로점설(紅爐點雪), 화로위의 눈처럼 순식간임을 이 정권만 모르는 듯하다"면서 "국민들은 코로나로 충분히 힘들다. 문재인 정권의 집단 괴롭힘, 이제 그만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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