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이런 정책 만드셨나요?"

靑국민청원에 자영업자 분노 쇄도. '형평성 상실' '탁상행정' 질타

2021-01-05 1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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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헬스장 업계의 집단저항을 시작으로 카페, 당구장, 줄넘기센타 등 영업제한, 영업금지 업종 자영업자들이 일제히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형평성'이다. 정부의 방역기준이 형평성을 잃고 제각각이어서, '힘 있는 세력'에게만 편의를 베풀고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벼랑끝으로 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노 표출이다.

아울러 현장의 절박성을 외면하고 생색내기 지원만 하고 있는 탁상행정에 대한 불만도 함께 폭발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지금 카페 자영업자들은 국가정책에 살해당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글을 읽으시나요?대통령님. 제가 대통령님을 믿고 뽑은 한시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 집안의 주부이며 카페를 운영하는 남편을 둔 아내"라면서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파스타를 팔지 않아서 오믈렛을 팔지 않아서 홀에 손님을 받지 말라는 정책은 누굴 위한 정책인지요? 저희를 비롯해 생계로 카페를 운영하는 모든 카페자영업자들이 모두 파산하시는 걸 원하시는 건가요?"라며 "제손으로 뽑은 대통령님께서 이런 정책을 나라를 위해 만드셨나요? 아님 장관님들께서 만드시나요?"라고 분노했다.

이어 "월세, 세금, 인건비, 전기세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며 "대통령님 제발 카페죽이기 정책을 제발 멈춰주세요"라고 절규했다.

또다른 카페 자영업자도 "이것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식당과 브런치카페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한 음식을 여럿이 나눠먹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배달과 포장만을 이용해 운영을 이어나가기란 생각보다 녹록치 않습니다. 터무니 없는 배달업체 이용료와 수수료를 감당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많은 이들의 외침을 부디 귀담아 들어주시고 절벽으로 내몰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한 청원인은 "저는 줄넘기센타를 운영하는 두아이의 엄마"라면서 "실내집합금지 종목중 체육도장업 교육청관할(학원, 발레), 구청관할(태권도,합기도,검도등..)은 9인이하로 수업이 가능하고 자유업종및 체육교습업 (줄넘기, 주짓수, 무에타이등..)은 운영이 불가하다라고 한다. 저희도 똑같은 실내다. 힘없는 협회들만 뺀 건가요"라고 물었다.

다른 청원인은 "저는 당구장을 운영하는 업주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라며 "당구장 집합 금지를 풀어주세요! 당구장 및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공평하지 않은 행정으로 더이상 저희를 희생양으로 삶지 말아주세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임대료 정책에 대해서도 "희망 고문 같은 '착한 임대인' 얘기 제발 그만하세요. 임대인은 수입을 좀 줄였다고 착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며 선심쓰듯 깍아주고 세금 공제까지 해주면서, 그나마 그런 임대인도 저는 본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원금이요...제게는 큰 돈입니다. 그러나 지원금은 한달 임대료를 내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기요금 3개월 유예라니요...다 빚이잖아요. 저금리 대출이요...또 빚이잖아요"라면서 "저희 같은 사람 두번 죽이지 않는, 탁상행정 말고 진짜 행정 해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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