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검찰총장직 복귀, 文대통령 '휘청'

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집행정지 결정. 정경심 구속 이어 이중타

2020-12-24 22: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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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윤 총장은 또다시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법원의 윤 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에 이어 또다시 징계 집행정지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해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전날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이어 윤 총장 복귀 결정까지 내리면서 미증유의 거센 후폭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여,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 찍어내기는 사실상 무산된 양상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한 지난 17일부터 자택에 칩거해온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특히 윤 총장 측은 지난 22일, 그리고 이날 두차례 심문 과정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권력형 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해왔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향후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욱 급류를 탈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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