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자료를 무더기 불법폐기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에 분풀이를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선언문’을 전국의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했다. 월성 원전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와 이에 따른 공무원 구속 역시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거냐.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며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거듭 검찰에게만 비난을 집중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중요해졌다"며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겠다.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법원마저 산업부 직원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가 거침없이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판단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이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를 무시했다고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문제를 판단 하는 기구라는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없는 월성1호기를 폐쇄는 옳은 결정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22120.html
자유한국당이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를 무시했다고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문제를 판단 하는 기구라는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없는 월성1호기를 폐쇄는 옳은 결정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22120.html
모든 일엔 지켜야 할 법적 절차가 있고, 정당성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안지키고 그 행위를 밝혀줄 근거들을 몰래 삭제했다면 구속 수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냐 더군다나 공무를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면 더욱 낱낱히 밝히고 불법이 있었다면 처벌해야지 니들은 나랏일을 그렇게 해왔냐? 이 덜 떨어진 것들아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자유한국당이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를 무시했다고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문제를 판단 하는 기구라는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없는 월성1호기를 폐쇄는 옳은 결정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2212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