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반실의 이정화 검사가 자신은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 부분이 삭제된 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판사 불법사찰을 기정사실화하며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윤석열 총장 대면조사 관련 공문 전달을 위해 대검을 방문했던 검사 2명 중 한 명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이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청구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을 접하고 처음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하여 그 후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하였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하였다"며 '판사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을 밝혔다.
그는 나아가 "급기야 그 다음날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 결정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루어졌다"며 "수사의뢰를 전후하여 제가 검토하였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감찰담당관실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사항에 관하여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며 추 장관을 강력 질타했다.
이정화 검사 글 전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입니다.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감찰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 때문에 마음이 무 거웠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에서 늘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실수 없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동료 선후배 검사들이 그러하듯 법률가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사건을 보고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면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장님에 대한 징계사유로 거론된 여러 의혹들 중 일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기에 제가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규정과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조사의 범위와 대상 또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청구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하였습니다. 문건을 접하고 처음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하여 그 후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하였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하였습니다.
법리검토 내용은 위와 같았지만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의야기법관리스트' 부분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내용을 지득하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2020. 11. 24. 17:20경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성상욱 부장님이 검사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보았는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부분만 제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급기야 그 다음날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 결정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의뢰를 전후하여 제가 검토하였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감찰담당관실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사항에 관하여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제가 처리한 많은 사건들 중에 결재권자로부터 저의 과오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은 사건도 있었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와 의견이 충돌한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과 논의는 법률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한번도 이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4년간 검사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그러한 의심을 할만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군은 민간인과 정규군의 구별이 안된다는 구실로 베트남 민간인 마을의 주민을 학살하여 전과를 올린기록이 있다..군사독재집단은 국민들이 독재에 저항할때..베트남의 기억이 났을것이고 학살하는쪽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생각한다.. 이미 했던범죄는 반드시 다시하게되는것이 범죄의 특성이므로..
넌 집권 후 쑈만 했고, 아무런 업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안하는데, 배달 오토바이들 단속이라도 좀 해라. 나라 구석구석이 굉음내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몸살이다. 이 나라를 베트남 만들일 있냐? 이 절라 무능한 재앙아. 이거 한가지만이라도 하면, 너의 유일한 업적이 될 것이다.
어떤판사가 농구 "잘하고 어떤것에 관심있는지는 SNS나 인터넷에서 알수있다고 해도.. 판사들 내부 커뮤니티인 10yrs전에 없어진 우리법연구회에 있었는지도 인터넷에 나오고 모든국민에게 공개된 정보인가?..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은 모르나?..
어떤판사가 농구" "잘하고 어떤것에 관심있는지는 SNS나 인터넷에서 알수있다고 해도.. 판사들 내부 커뮤니티인 10yrs전에 없어진 우리법연구회에 있었는지도 인터넷에 나오고 모든국민에게 공개된 정보인가?..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은 모르나?..
검찰이 검찰을 팔아먹는 자도 있지만 절대다수는 양심세력인 것 같다.....먼 훗날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 까.... 이완용이 당시 우리가 힘이 없으니 힘있는 일본을 등에 업자며 한일합방을 주장했었는데.....진정한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인데...정치인의 하수인이 된 일부 정치검찰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닌지
어떤판사가 농구" 잘하고 어떤것에 관심있는지는 SNS나 인터넷에서 알수있다고 해도.. 판사들 내부 커뮤니티인 10yrs전에 없어진 우리법연구회에 있었는지도 인터넷에 나오고 모든국민에게 공개된 정보인가?..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은 모르나?..
어떤판사가 "농구" 잘하고 어떤것에 관심있는지는 SNS나 인터넷에서 알수있다고 해도.. 판사들 내부 커뮤니티인 10yrs전에 없어진 우리법연구회에 있었는지도 인터넷에 나오고 모든국민에게 공개된 정보인가?..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은 모르나?..
어떤판사가 "농구 잘하고 어떤것에 관심있는지는 SNS나 인터넷에서 알수있다고 해도.. 판사들 내부 커뮤니티인 10yrs전에 없어진 우리법연구회에 있었는지도 인터넷에 나오고 모든국민에게 공개된 정보인가?..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은 모르나?..
신안"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7 신안저축은행과 윤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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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7 신안저축은행과 윤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