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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설마 했는데 기어코 호텔방을 전세방 만들겠다니"

“새 임대차법, 530만호의 거대한 민간임대시장 망가뜨려"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정부의 전세대책에 대해 "호텔방 공공전세? 이게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라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걸 전세대란 대책이라고 내놓았나? 설마 했는데 기어코 호텔방을 전세방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11만4천 가구의 공공전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기준 임대주택은 총 830만호. 이 중 공공임대 150만호, 등록임대 150만호를 빼면, 530만호의 전월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민간전월세시장”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지난 7월 이 임대차법을 고쳐서 530만호의 거대한 민간임대시장을 망가뜨려 놓았다. 그런데도 이 시장을 복구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호텔방을 포함해서 공공전세 11만4천호를 무슨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작금의 전세대란에 대해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인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정부실패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국민세금 한 푼도 안들이고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호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임대를 살짝 늘려서 11만4천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래놓고 '불편해도 참고 견뎌라’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정권 바뀔 때까지?”라고 반문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내집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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