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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추미애의 계속되는 위헌적 업무추진에 경악"

"文대통령, 추미애 즉각 해임하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1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세칭 '한동훈 방지법' 제정을 지시한 것과 관련, "헌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과, 만일 문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즉각 헌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추미애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의 계속된 위법행위와 작금에 드러난 위헌적 업무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상 방어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부담하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위헌적 행위를 지시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문 대통령이 그 헌법적 책무를 망각하고 얄팍한 정파적 고려에 따라 추 장관의 해임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 탄핵 소추를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5 0
    조국교수모함부터 추장관모함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있는데..
    검찰적폐기득권의 공수처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다..

  • 5 0
    추장관의 정당한 아이폰 암호해독명령

    을 물타기하는 욕방패들은 그냥 패스하고..
    반드시 아이폰 암호해독하여
    검찰의 총선개입 반란의혹을 밝혀야한다..

  • 4 0
    외국 암호해독업체에서는 테러에 준하는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 4 0
    진짜철판 3(검찰게이트)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1w.mp3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4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1 0
    코코

    문가는 제 손으로는 절대 추가를 해임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문가는 지금 추가에게 제 명운을 모두 걸고 있다

    문가는 지금 물러서면 그냥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마는 것을 안다
    그러하기에 추가를 그리 방패잡이로 앞세운 것

    과연 문가가 막아내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두려워 하고 있는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무리 멍청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리라

  • 1 0
    외국 암호해독업체에서는 테러에 준하는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3 0
    진짜철판 3(검찰게이트)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1w.mp3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3 0
    진짜철판 3(검찰게이트)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1w.mp3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3
    경율아

    구린것이 없는데 왜 핸드폰 비번 못깔까???
    나같으면 억울하면 스스로 까겠다.
    그렇게 놀면 재미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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