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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 '징역 17년' 확정, 다시 재수감

8개월만에 다시 구속수감. 대법 "원심 결정에 잘못 없다"

대법원이 29일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으나 그로부터 엿새뒤 법원이 보석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자택에 머물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을 94억원으로 높여 형량을 2년 가중했다.

MB 최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후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협력업체로 전락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여실히 증명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일관했다"고 반발했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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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3 개 있습니다.

  • 2 0
    장수 돌침대 패러디

    별이 열 일곱개 ! 이 정도는 돼야 일국에 대통을 해먹지 암만!

  • 2 0
    breadegg

    이명박 나이가 약 80세..
    17年 복역하면 97세..
    너무 해쳐 먹었어~
    .
    저쪽 동네 애들은,
    했다하면, 학교 갈 확률이 100%다
    .
    이승만<12年>, 박정희<16年>, 전두환<8年>,
    노태우<5年>, 박근혜<5年>, 이명박<5年> ...
    .
    전두환이 8年이나 해 먹었네..

  • 3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1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 2 0
    공수처는 검찰의 귀족특수부같은

    -기득권집단의 적폐를 막기위한것이고..
    적폐중의 첫번째는 재벌에 불리한 기소는
    안하고 검찰이나 재벌 개혁을 말하는 쪽은
    증인과 증거조작등으로 기소하는 것인데..
    10월 공수처통과는 국혐당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되므로
    대낮에도 잠꼬대를 하는것 같다..

  • 2 0
    진짜철판 3(검찰게이트)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1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진짜철판 2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진짜철판 1

    윤춘장과 신안저축은행 이해충돌의혹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0w.mp3
    1) 신안저축은행 불법대출의혹
    2) [르코르뷔지에] [쟈코메티] 미술전시회때 신안저축은행 후원의혹
    최서원(최순실)국정농단수사때 수사팀장은 윤춘장인데
    국정농단 관련기업들이 김건희의 미술전시회를 후원?(=이해충돌의혹)

  • 2 1
    진짜개판 2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2 0
    진짜개판 1

    신안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7
    신안저축은행과 윤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

  • 4 0
    나경원 전 의원 자녀 입시부정의혹

    예일대입시 의공학 1저자논문 관련학과
    1. 심장학 2. 흉부외과학
    3. 데이터베이스 분석 프로그램 설계(컴퓨터 공학)
    등 적게 잡아도 전문분야가 3가지인 첨단 공학인데
    고등학생이 1저자라고?.
    그리고 예일대 화학과는 논문과의 관련성도 희박한데
    지금 장난하나?.
    그리고 서울대 실험실은 누구나 말만하면 빌려주는가?..

  • 3 0
    군사반란모의 의혹에도 수사도 안받고

    처벌도 안받는 조현천이..
    진짜 특권층 아닌가?..
    물론 나씨자녀처럼 서울대 연구실을
    마음대로 쓸수있는것도 마찬가지고..
    무기수 전씨처럼 추징금도
    돈없다고 안내면서 골프장은 다니는것도 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969

  • 4 0
    국민의힘 박덕흠의원 1천억 뇌물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 16 0
    빨간벽돌

    국민들 호주머니를 채워준다더니
    쥐박이 배때기만 채우고 온갖 사기질만
    치더니 결국은 국가무상급식소로 직행
    뒈질때까지 가둬야 하는데 앞으로 또
    아플 예정이겠지만 절대 사면 해주면 안된다
    빵에서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방법은 아플예정이다 절대 반대한다~~~

  • 19 0
    민초

    쥐바기 저노먼 절때 사면 해 주면 안된다
    사면 사자도 꺼내 말거라 재수없는 새끼!

  • 22 0
    경사났네.

    국가급식 받으며
    빵에서 뒈질 때까지 사셔.
    맹박아!

  • 11 0
    주어가 없다

    나경원이가 '주어 없다'는 개드립 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웃기다

  • 11 0
    국힘당은 왜 조용하지?

    자기 당 대통령이 종신형 받았다.
    사과하거나 저항하거나 해야 않겠나.
    공식논평 하나 없네.
    친이계도 쌩까고 있네.

  • 12 0
    짱박아 놓은

    짱박아 놓은 돈은 얼마인고???
    모두 찾아서 국고로 환수하라!!!!

  • 14 0
    가나안신자

    교회 섬기라고 기름부은 장로가 사기를 치니
    목사들이 순박한 교인들에게 사기를 치잖아

  • 14 0
    가나안신자

    올 겨울이 유난히 춥기를 바란다
    은퇴장로가 춥고 배고파봐야 회개를 하지

  • 8 5
    내사랑 꽃뱀 쥴리

    쥐새끼도 들어가고 ㅎㅎㅎ
    학의놈도 들어가고 ㅎㅎㅎ
    이제 윤짜장새끼와 마늘장모연만 처넣으면 ㅎㅎㅎ

  • 8 0
    이명박중간에풀어준판레기도공범적폐

    이명박 재구속 탈세범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수사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 7 0
    오늘자로

    대한만국 대운이옵니다
    쥐박이가 빵으로갑니다
    이놈은 사기꾼입니다
    변호사ㅠ강훈이라는놈
    참 불쌍한개새끼입니다
    진실이밝혀질거라고했고 모
    든수단동원하다고나불대는
    강훈이 요새끼는 쥐새끼입니다
    쥐박아 조때바라쥐박아
    쥐새끼놈 드뎌빵에갑니다.

  • 24 0
    이명박

    이명박 도적놈 전재산 압류해 국고로 환수하고 감옥에서 디지게 사면복권 해주면 안된다 돈만아는 개새끼 디지면 갖이고갈라고 그렇게 많이 해처먹었냐

  • 28 0
    리명박

    추/카/추/카 합니다.......!!!!!!!!

  • 8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5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14 0
    사대강 동지상고 턴키계약 카르텔도

    "공수처설치되면"
    22조 세금을 어떻게 썼고
    수자원공사에 부실을 떠넘기는 공모관계도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 14 0
    사대강 동지상고 턴키계약 카르텔도

    "공수처설치"되면
    22조 세금을 어떻게 썼고
    수자원공사에 부실을 떠넘기는 공모관계도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 1 10
    문재인! 남일같지?

    줄줄이......1223333

  • 30 1
    maru

    미련한 사람!
    나이먹어 뒤돌아 보면
    인생사 모두가
    일장춘몽(一場春夢)인 것을. . .

  • 32 0
    오늘 날씨가 유난히도 맑아보입니다~~

    맹박옹 기쁜 소식에..
    하루가 상쾌하게 흘러가겠네요~~^^*

  • 34 0
    상쾌한 소식입니다~~!!

    맹박옹 축하드립니다~~~!!

  • 14 0
    사대강 동지상고 턴키계약 카르텔도

    "공수처"설치되면
    22조 세금을 어떻게 썼고
    수자원공사에 부실을 떠넘기는 공모관계도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 15 0
    사대강 동지상고 턴키계약 카르텔도

    "공수처"설치되면
    세금을 어떻게 썼고
    수자원공사에 부실을 떠넘기는 공모관계도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 16 0
    사대강 동지상고 턴키계약 카르텔도

    "공수처"설치되면
    세금을 어떻게 썼고
    수자원공사와에 부실 떠넘기는 공모관계도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 16 0
    사대강 동지상고 턴키계약 카르텔도

    "공수처설치되면
    세금을 어떻게 썼고
    수자원공사와에 부실 떠넘기는 공모관계도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 16 0
    사대강 동지상고 턴키계약 카르텔도

    공수처설치되면
    세금을 어떻게 썼고
    수자원공사와에 부실 떠넘기는 공모관계도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 6 0
    빼돌린 돈 갖고

    누가 꿀꺽 차지할지 ㅈㄹ들 하겠군

  • 37 0
    장본붕

    명박아 감옥벽에 똥칠하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면서 살아라. 개자슥아~

  • 0 13
    경제 살릴 이명박!

    특사로 풀어드려라
    경제 살릴 분 아니냐

  • 4 0
    주사파

    탄핵 공로다

  • 40 0
    gggg

    미국이었음 종신형이었을 건디...........감사하게 생각해라.

  • 28 8
    다음 투숙 예정자들

    문 죄 앙,

    애 미 추 확정,.

  • 45 1
    대통령 사면 없다

    명박근혜 이제 감옥에서 디지게 사면복권 해주면 안된다 국민이 아직도 명박근혜만 생각하면 화가나가 분노가치민다

  • 49 0
    도적놈 명박이

    대통령까지한놈이 해도너무 많이처먹었다 탈이날수밖에 욕심이 사람 죽인다

  • 30 0
    명박근혜 두연놈들

    명박근혜 두연놈들 대통령 한번 하다 신세조졌내 이제감옥에서 두연놈 대질날만 기달려야할 신세내 명박근혜 후예 국민의적놈 지금 국회에서 뭐잘했다고 큰소리치고 지랄연병들 떠냐 국민의적 더러운놈 들 아직도 대청소 다시해야 할때가왔다

  • 9 0
    쥐박척살

    햐 ~~~요새끼
    집구석에서
    잘쳐먹고 잘싸다가
    조때는구나
    18로무새끼 올림픽때
    밥쳐먹는거보니 쩝쩝대고
    드럽게쳐먹더만
    빵에가서도 쩝쩝드럽게
    쳐먹겠지
    동부구치소 취사장은
    요새끼배식할때 똥딱지
    코딱지 가래침 첨가해라
    햐~~~요새끼지금쯤
    햇바닥낼름대고 요리조리
    쥐새끼처럼 눈까리돌리면서 질질짜갰군 ㅋㅋㅋ.

  • 27 0
    때지아빠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 29 0
    상쾌한 아침

    잠시 내놨다가 다시 집어 처넣으니, 깜찍하고 색다른 묘미가 있군화!

  • 32 17
    백수광부

    문재인도 조만간 같은 전철을 밟을 듯.

  • 35 0
    축하합니당!

    오늘 젤 반가운 소식입니다.
    나이로 보아,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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