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전세값 안정에 자신이 있다고 한 데 대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전세값 안정은 절대적으로 할 자신이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웃지 못할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작은 집에 살다가 식구가 늘어 큰 집으로 이사 가려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처음 듣는 뉴스를 봤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융단폭격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를 갖고 계속 종부세, 재산세 인상만 가져왔다"면서 "과거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여러번 세금 정책을 많이 했다. 늘 강조하지만 세금은 국가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지 아무 데나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이 그 세금 부담으로 고통받을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자기 과실 없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투기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착복하다 보니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져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일생동안 집 한 채 갖고 지내는 사람들이 노후에 돌입해 별다른 수입은 없는데 재산세만 올리면 생계가 어떻게 될 건가 정부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잘못된 부동산 시책으로 국민 불만이 노출되니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인하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방법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정확한 인식도 없는 것 같다”며 정부와 여당간 갈등을 힐난한 뒤, "정부가 냉정하게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점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다시한번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 조정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어떻게 봤느냐’고 묻자 "별로 크게 논평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며 "늘 말한 걸 얘기한 걸 나열하고 정부 성공만 강조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일각의 ‘상속세율 완화’ 주장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검토할 필요 없다”며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국세청 절차에 따라 부과하면 되는 거지, 정치권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