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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법원도 행정부이듯" vs 진중권 "여당이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

윤호중-추미애 "법원은 사법부" 긴급 진화 나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을 '행정부'라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서둘러 이를 정정해주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이 음험하다고 교활하다”며 원색비난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으냐”라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검찰은 행정부입니까? 준사법기구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김진애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라며 지적했고, 추 장관도 “법원은 독립된 사법부 소속이고요"라고 했다.

김 의원의 해프닝을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의원들이 전부 사실상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 법원도 자기들처럼 행정부 소속일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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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9 개 있습니다.

  • 3 0
    검사는 행정부에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될 수
    있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위키백과]

  • 2 0
    검사는 행정부에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될 수
    있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위키백과]

  • 1 0
    검사는 행정부에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될 수
    있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위키백과]

  • 1 0
    검사는 행정부에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될 수
    있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위키백과]

  • 1 0
    547007

    김진애는 본인 수준이 안된다고 싶으면 사퇴해라. 그게 뭐냐? 부끄러움은 국민들 몫이냐?

  • 0 1
    breadegg

    빨갱이세끼 들

    지랄하고들

    자빠져

    빨갱이세끼 야

  • 2 3
    아래 댓글러처럼

    이 따우가 무슨 기사가 되남
    도시계획 전문가가 그런 걸 다 알아야 하남
    강주희 넌 도대체 왜 기자냐

  • 1 0
    이게 무슨

    기사꺼리냐?
    밥 처먹고 할 일 엄청 없나보다

  • 4 5
    돌재앙 정권 ㅋㅋㅋ

    늙은 돌진애는 거의 매일 헛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 0
    똥당번 ㅋㅋㅋ

    이런소릴 듣고도 월급받느라

  • 4 0
    권아

    나이가 몇개고,
    정신차리자.

  • 8 4
    똥당번강주희

    오늘 중궈니 똥당번은 강주희...영섭이랑 지율이랑 주희...애네들이 아는 뉴스는 중궈니 페북에 나오는게 다...한심한 아이들 ㅉㅉ

  • 3 0
    윤짜장놈의 내사랑 쥴리

    진애아줌마는 건교위로 보내드리고 ㅎㅎㅎ
    최의원을 법사위로 ㅎㅎㅎ
    눈치슬슬 박병~석이 개또라이새끼 뭔짓을한겨 ㅎㅎㅎ

  • 6 0
    진석사 대변인 뷰스앤뉴스!

    취재비용이 저렴하냐?
    죠 놈 혼자 독설 씨부리고
    자위행위 하게 놔둬라
    중권이는
    양극성 정신질환이거나
    조현병 환자다!
    계속 씨부리게 놔둬라!
    조런 애들은 관심을 주면 안돼!
    지방 듣보잡 대학 교수도 고만두고
    어디 갈때도 없어
    악의에 찬 독설만 씨부리고 있는거야!
    참 불쌍한 애지!
    부인도 일본 쪽바리하고 결혼하더만
    민족정체성도 점차 없어지네?

  • 7 0
    븅신뉴스

    이게 기사거리냐?
    암튼 븅신뉴스에 븅신들이 드글드글~~~

  • 7 0
    기렉,기렉,기렉

    오늘도 동네방네 기레기들이 슬피 우지진다.
    기렉,기렉,기렉....꺼억.

  • 8 1
    친일역적 개새끼 중귀니

    친일악질 역적놈 중귀니 왜여기서 니가또나와 너은 왜놈한태 달려가 거기서 살다디져라

  • 12 1
    말실수

    주희야.
    순간적인 말실수를 기사로 써제끼냐???
    오늘은 중궈니 페북 주희 담당이니???
    잘들 논다.

  • 2 7
    11124

    더듬어강간당 빨갱이들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도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부하란 논리

  • 6 0
    검사가 단독제 관청이라는 건

    조직상 그렇다는 것이고,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제대로 알고 말해라. 검찰제도가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될 당시 검찰은 기소기관이었다. 검찰이 수사권도 요구했지만, 검찰권 남용을 우려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도입했다. 때문에 검찰에 대한 통제가 더욱 필요하다.

  • 4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검사는 일반적 지휘 감독을 받는다.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기관의 통제수단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이지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 4 2
    검사는 행정부에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될 수
    있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위키백과]

  • 3 1
    법조기레기는 떼범죄 공범

    우리나라는 행정부 입법부만 분리되어 있을 뿐
    사법부와 언론이 또다른 특혜 권력으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수처법 가동후에는 사법부 혁명 및 언론계 혁명이 필요합니다.
    판사 선출제도 해야합니다. 검사도 선거해야 합니다.
    언론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5~10배 기레기와 업주가 토해내도록 해야합니다.
    기레기와 사법부는 매국노와 미국일본 간첩소굴입니다.

  • 4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4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4 0
    공수처는 검찰의 귀족특수부같은

    기득권"집단의 적폐를 막기위한것이고..
    적폐중의 첫번째는 재벌에 불리한 기소는
    안하고 검찰이나 재벌 개혁을 말하는 쪽은
    증인과 증거조작등으로 기소하는 것인데..
    10월 공수처통과는 국혐당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되므로
    대낮에도 잠꼬대를 하는것 같다..

  • 3 0
    진짜철판 3(검찰게이트)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1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3 0
    진짜철판 2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3 0
    진짜철판 1

    윤춘장"과 신안저축은행 이해충돌의혹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0w.mp3
    1) 신안저축은행 불법대출의혹
    2) [르코르뷔지에] [쟈코메티] 미술전시회때 신안저축은행 후원의혹
    최서원(최순실)국정농단수사때 수사팀장은 윤춘장인데
    국정농단 관련기업들이 김건희의 미술전시회를 후원?(=이해충돌의혹)

  • 2 0
    진짜개판 2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3 0
    진짜개판 1

    신안"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7
    신안저축은행과 윤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

  • 2 0
    진가놈sns베끼기기레기병은불치입니다

    重山 이건희 원불교 교도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으로는 천하제일이었는지는 몰라도
    가정적으로는 자식농사 1명 자살 2명 이혼, 형제농사 재산소송으로 낙제점입니다.
    화려했지만 아마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겁니다.
    가시는 길에 자식들이 상속세 탈세하여 더 손가락질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광고비에 중독된 찌라시기사 기레기들도 죽기전에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 2 1
    검사는 행정부에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될 수
    있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위키백과]

  • 2 1
    검사는 행정부에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될 수
    있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위키백과]

  • 0 1
    코코

    이 여편네, 도대체 전인교육을 받지 못했군.
    도시계획학 박사면 뭣하니,
    현대 민주 시민 사회의 상식인,
    권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도시계획한다고,
    법원을 행정부 권역내 귀퉁이에다 배치하고도 남겠군.
    아니, 여당 당사 아랫 동네에 몇 평 떼어 주겠군.

    얘네들, 왜 이리 후지니.
    하여간, 별별 인간들이 가을 들녘 메뚜기떼처럼 설치누노.

  • 6 3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4 1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4 0
    공수처는 검찰의 귀족특수부같은

    기득권집단의 적폐를 막기위한것이고..
    적폐중의 첫번째는 재벌에 불리한 기소는
    안하고 검찰이나 재벌 개혁을 말하는 쪽은
    증인과 증거조작등으로 기소하는 것인데..
    10월 공수처통과는 국혐당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되므로
    대낮에도 잠꼬대를 하는것 같다..

  • 4 0
    진짜철판 3(검찰게이트)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1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4 0
    진짜철판 2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4 0
    진짜철판 1

    윤춘장과 신안저축은행 이해충돌의혹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0w.mp3
    1) 신안저축은행 불법대출의혹
    2) [르코르뷔지에] [쟈코메티] 미술전시회때 신안저축은행 후원의혹
    최서원(최순실)국정농단수사때 수사팀장은 윤춘장인데
    국정농단 관련기업들이 김건희의 미술전시회를 후원?(=이해충돌의혹)

  • 4 0
    진짜개판 2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4 0
    진짜개판 1

    신안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7
    신안저축은행과 윤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

  • 1 1
    11124

    자신들의 검찰권 하수인화를 위해서
    기존의 법해석까지 바꿔버리는 역도의 무리
    대깨문빨갱이독재정권
    검찰이 행정부 산하 부속기관이라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행정부의 전유물이라는 말이냐
    이 빨갱이들이
    자신들이 과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주장하던 운동권 빨갱이들이 맞나

  • 1 1
    검사는 행정부에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될 수
    있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위키백과]

  • 1 1
    검사는 행정부에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될 수
    있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 1 1
    검사는 행정부에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될 수
    있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 1 1
    검사는 행정부에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될 수
    있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 5 7
    개판이다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3권분립도
    모르는 인간이 국회의원 해먹는
    나라가 바로 문베민국이다

    진짜 누구 말대로 저 의원들은
    입법부가 아닌 대통령 지키기
    행정부로 아는거 아닌가?

    어쩌다 나라가 이 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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