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日주권사안"에 여야 발칵
여야 "일본은 총력전 펴는데 외교부는 미온적 대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말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적시된 외교부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결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일본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는 국익을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제반 사항과 파트너 입장을 이해해야 좋은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 답변을 들은 이재정 의원은 "그동안 외교부의 미온적 대처가 한순간에 납득됐다"며 "지금은 촌각을 아껴 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일본이 부대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 외교부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이러한 외교 자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읽히기 충분하다"고 호통을 쳤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IAEA가 사실상 일본의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라 우려된다"며 "IAEA가 순전히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모든 결론을 내린다는 점이 문제"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로 IAEA에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냈다"며 "일본이 자국 내 연구 결과를 IAEA에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내부 논의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에는 각국이 육상오염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을 상대로) 국제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적시된 외교부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결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일본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는 국익을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제반 사항과 파트너 입장을 이해해야 좋은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 답변을 들은 이재정 의원은 "그동안 외교부의 미온적 대처가 한순간에 납득됐다"며 "지금은 촌각을 아껴 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일본이 부대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 외교부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이러한 외교 자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읽히기 충분하다"고 호통을 쳤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IAEA가 사실상 일본의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라 우려된다"며 "IAEA가 순전히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모든 결론을 내린다는 점이 문제"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로 IAEA에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냈다"며 "일본이 자국 내 연구 결과를 IAEA에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내부 논의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에는 각국이 육상오염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을 상대로) 국제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