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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법정최고금리 24% 너무 높다. 인하해야"

이재명은 10%로 낮출 것 촉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의 인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저도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 금리권에서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자칫 잘못하면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서 음성적으로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까 봐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최고금리를 낮추는 문제는 이전부터 검토해오고 있다"며 거듭 인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7.9%에서 24%로 낮췄으나, 그후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0)로 떨어진 상황에서 살인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도 24%에서 10%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도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최고금리 인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4 0
    이재명이 하자고 할때는

    정신나간 소리 취급하고서는
    따라쟁이들

  • 1 0
    서초특수파반란깡패구속하라

    탈세범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감찰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탈세재벌회장 구속수사,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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