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조직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감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를 근거로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데 대해서도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이번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뒷돈 받고 성접대 받고 재식구 감싸기 보복 수사나 하는 검찰에 대해 말하니 윤총장만 모르는지 인정 못하겠단다. 왜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지 알거 같네. 경찰에게만 수사 맡기고 기소권까지 주는게 낫겠단 생각까지 든다. 조직의 수장까지 저 모양이니 죄를 짓고도 큰소리 치던 막가파와 뭐가 다를까...
선출된 최고의 권력은, 대통령이고, 그 하위에 각종 권력들이 위임되어 존재한다. . 검찰도 당연히 상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권력의 순서라고 본다. . 전혀,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각종 정치비스무리한 행태를 내갈겨 놓고, 그를 견제하는 상위 권력에 대해, 검찰이 정치권력에서 자유롭다고 땍땍거리는 꼬라지.. 이딴 게 다 총장질이냐?
지 처와 장모사건이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총장이란놈이 지 주위는 아무 잘못없다는태도인데 그 누가 수사를 제대로 수사하겠는가 한명숙 전총리 감찰등등이 진척없이 하세월로 흘러가는것도 이유가 있었구나하고 느꼈다 안하무인이고 무식한놈을 데리고 하루종일 씨름하는꼴을 보여주었다 정치에 관심없던 내주위의 사람들이 저꼴을보고 저사람 끝났네 하더라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벼라별짓 다했는데 "직인도장이 찍힌 원본도 아닌 그냥 그림파일조각 하나 가지고 도데체 무슨 쇼를 하려고 하나? 원본이 없는 문서위조사건도 있나? 사모펀드와 권력형범죄는 검찰이 엿바꿔먹었나? 왜 찍소리도 없나? 검찰 개그는 이제 끝낼때도 되지않았나?.. 검찰이 공수처가 그렇게 무서우면 차카게 살았어야지 이제와서 어쩌라고?
"신안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7 신안저축은행과 윤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
탈세범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감찰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탈세재벌회장 구속수사,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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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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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시점에서 최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야하겠네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께서 인사를 잘못 했다는 우선사과하고 인선을 새롭게하면 되겠네요. 국민들은 이미 여기에 진절머리를내고 있습니다. 뭐 자기들이 하고싶은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수사만하고 내부 문제는 3척동자가 봐도 다 아는것도 무죄라고하며 우기면서 제식구 감싸기 그건 이미 정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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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속시행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설 수 있다.
윤석열은 대표적으로 부적격 검찰총장이다 . 검찰조직 관리할 자격없어 ... 국정감사 임하는 석상에서 ,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장관이 상급자 아닌가 ? 이래 가지고 ,권력기관 개혁하고 , 검찰 개혁 되겠는가 ? 검찰은 공무원 아닌가 ? 윤석열은 부적격 공직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