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가덕도공항 '없던 일'에 "文대통령 공약 파기"
"김현미 물러나라",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 당황 "이낙연 결자해지하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조건부 의결' 한 것으로 알려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촉구해온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정부가 파기했다고 비난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검증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김해신공항의 안전·소음·환경·운영 시설 수요 등 4개 분과의 최종보고서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을 했다.
회의에는 전체 위원의 60%인 13명만 참여했고, 김해신공항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해온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은 항의 차원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부산·울산·경남과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검증한 후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고 12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7일 오후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부산시의 긴급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열린 검증위 전체회의에서 안전분과 검증위원 다수가 분과 검증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고서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검증위원장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표결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실제 전체 위원의 약 60%에 불과한 13명의 위원만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안전분과 검증위원 4명은 진행상황에 대해 항의하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무엇보다 경악할 일은 안전분과에서 작성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검증위원장이 수정을 지시했고, 결국 검증위원장의 의도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에 부쳐졌다”고 김수삼 검증위원장을 맹비난했다.
박인호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온갖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면서 부울경을 기만하는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가덕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이 이같은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도 28일 부산시의회에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함에도 검증위원장은 안전분과 최종보고서를 배제했다"며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결여해 원인 무효"라며 김수삼 위원장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안전하지 않고 심야시간 비행금지가 개선되지 않은 김해신공항을 강행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울경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 지역 불균형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권 초집중과 인천공항 일극체제를 앞장서 옹호하는 김 장관은 그만 물러날 때가 됐다"며 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도 "이제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라며 "이낙연 대표는 총리시절 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당 대표 경선 시 부·울·경 지역에 방문해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가덕신공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당 대표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압박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검증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김해신공항의 안전·소음·환경·운영 시설 수요 등 4개 분과의 최종보고서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을 했다.
회의에는 전체 위원의 60%인 13명만 참여했고, 김해신공항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해온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은 항의 차원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부산·울산·경남과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검증한 후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고 12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7일 오후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부산시의 긴급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열린 검증위 전체회의에서 안전분과 검증위원 다수가 분과 검증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고서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검증위원장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표결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실제 전체 위원의 약 60%에 불과한 13명의 위원만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안전분과 검증위원 4명은 진행상황에 대해 항의하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무엇보다 경악할 일은 안전분과에서 작성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검증위원장이 수정을 지시했고, 결국 검증위원장의 의도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에 부쳐졌다”고 김수삼 검증위원장을 맹비난했다.
박인호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온갖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면서 부울경을 기만하는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가덕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이 이같은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도 28일 부산시의회에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함에도 검증위원장은 안전분과 최종보고서를 배제했다"며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결여해 원인 무효"라며 김수삼 위원장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안전하지 않고 심야시간 비행금지가 개선되지 않은 김해신공항을 강행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울경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 지역 불균형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권 초집중과 인천공항 일극체제를 앞장서 옹호하는 김 장관은 그만 물러날 때가 됐다"며 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도 "이제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라며 "이낙연 대표는 총리시절 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당 대표 경선 시 부·울·경 지역에 방문해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가덕신공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당 대표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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