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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만 지원금 배제, "우리는 국민도 아니냐"

시도지사들 "유흥주점도 포함시켜라". 정부여당 '탁상행정' 비판

정부가 10일 영업정지중인 고위험시설에 2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면서 유흥주점, 무도장 등만 빼기로 해 해당업소들이 "우리는 국민도 아니냐"고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17개 시도단체장들은 이들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다른 고위험시설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현장을 모르는 중앙정부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 업종에도 지원금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가 일각에서는 유흥주점 등을 범죄시하는 정부여당이 알아서 야당을 돕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빈축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배제 방침이 알려진 9일 유흥주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는 경기도에서 영세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유흥주점 운영자는 80%가 저와 같은 생계형 영세사업자입니다"라며 "저희도 국민인데 왜 제외합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집합금지기간이 가장 길었던, 저희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라며 "국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저희 업종은 가장 먼저 철저한 선재 방역과 조심으로 임하였으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영업을 거의 못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기는 한 건지요?"라고 반문한 뒤,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고, 대한민국이 법치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 공무원법 59조를 발휘하고, 헌법11조 와 헌법23조3항을 발동하여, 공정한 집무로 공정한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10일 오후 5시 현재 8천331명이 동참했다.

앞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도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3만 유흥주점 업주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해 자발적 휴업을 하면서 수개월째 생활비를 벌지 못했지만,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생존권에 치명적 피해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흥주점 매출액은 80% 이상이 줄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부 및 여당, 지자체로부터 동등한 지원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으나 묵살됐다.

정부가 영업정지후 지원은 하지 않고 고액의 '유흥 중과세'를 거둬가는 데 대한 반발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유흥주점의 입점 상가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일반상가의 재산세보다 16배 중과하여 징세를 하고, 그 중과된 전액을 건물주가 아닌 사업주가 떠안고 납부를 한다. 이른바 유흥중과세"라며 "출입까지 금지당한 유흥업소인데 유흥중과세를 징세한다는 것은 식사를 하지 않은 손님에게, 먹지도 않은 밥값을 받은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생존권과 가치는 똑같다. 영업을 하지 못한 저희에게 세금은 피와 같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의하여 영업을 금지시킨 유흥주점이므로 2020년분 유흥중과세를 환급해 주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유흥중과세 환급을 촉구했다.

17개 시도단체장이 모인 시도단체장협의회는 10일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유흥주점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17개 시도단체장 가운데 1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앞서 부산시는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업종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3만개 유흥주점에 다른 고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200만원씩을 지원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은 600억원에 불과하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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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6 0
    뮤흥이

    유흥주점은 코로나확진자 하나도 안나왔다 알고나 얘기해라 이 닭대가리야

  • 1 13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1 9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1 8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0 0
    경남도민

    추한 미애는 문재.앙 탄핵하고 과오를 용서받을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창녀들은 지원해주고 업주는 때려잡는 게 페미 정신이지?

  • 1 7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1 7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1 7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4 8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3 7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3 7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10 0
    룸살롱은 세금도 많이 낸다

    국세청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룸쌀롱
    세율도 높아서 세금 쫌 내는데
    살려는 줍시다

  • 5 0
    아무튼 ~

    선입견이 한국사회 큰문제야
    모든 사물과 사람을 대할때 이런 뉘앙스로

  • 3 1
    저능아 정권이

    하는 짓마다
    돌맹이 소리가 난다. ㅋㅋㅋ

    절라 든든함다.
    문죄앙 보유국이다. ㅋㅋㅋ

  • 3 0
    공무원월급 20%삭감

    공무원연금 혈세지원 즉각중지
    연금지급 70세부터
    종교인과세
    건강보험 자기부담비율 대폭상향

    문재인싸
    그만 말아먹고
    양심있으며
    딴짓말고
    이짓이나 하시오
    거기가서
    근혜조우
    그래도
    할말있게.

  • 1 0
    breadegg

    인간구획은, 애초에 성경에 금지되어 있던 사항이다.
    .
    문통령의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본다.
    그 밑에, 낙엽-혼난김.. 두 커플의 합작이라고 봐도 될 듯한데..
    .
    너무 일을 크게 벌렸다.
    그 미세한 분류를 어떻게 하겠다고 ..
    .
    민중의 반발이 드세니, 주워담아야겠는데..
    갠적으로, 주워 담아도 해결 되지 않을 껀을 벌린게야..

  • 3 1
    ㅋㅋㅋ

    죄앙 아래서 국민인줄 알았어?
    인생 헛살았네,,,
    좌파진보등진들이 너흴 국민으로 여기겠니?

  • 0 0
    breadegg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https://www.youtube.com/watch?v=iWY65NlFupI
    .
    인공지능과 ~
    지금까지와는 전혀다른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기본 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입니다. ..

  • 1 1
    ㅋㅋ

    도배충견이 지랄하는거 보니 재앙이 떵줄타는 모양이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3일후 주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 3,4절 말씀에서

  • 1 4
    혹시 이런 새끼는 없겠지?

    표는 국민의짐에 주고 보편 복지 안 한다고 정부 비판하는 새끼. 그런 새끼는 접시물에 코를 박고 뒈져야 되는 거야.

  • 9 0
    뻔함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
    늘상 룸싸롱 가서 양주 빨고
    여자 불러 2차 가고
    하는 게 일상이 되다보니까
    그분들 머리에서는
    유흥업소 하면 맨날 자기들이 가는 룸싸롱만
    떠오르는 거지.

  • 5 2
    유흥주점 너희는 국민이 아니다

    혜택 못 받는 점에서 나도 국민이 아니다.

  • 5 0
    코코

    그래 선별지원은 사람들간 위화감과 갈등을 일으키고 만다.

    보편지원은 국민 총화에도 좋은 것.

    물어벙 패악의 무리들이 뭘 알아야지.

    재명이가 강단있고, 지혜도 갖췄다.
    문가 잠깐 내려와 쉬고, 원대로 책이나 읽고,
    대신 재명이를 등판 시켜야 한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문가가 아니라 재명이를 시대는 부르고 있음이다.

  • 2 1
    breadegg

    대체, 선별 지급의 아이디어를 최초 띄운자가 누구냐?
    미국과 일본이 무차별 현금 살포를 한 게
    니들 보다 못해서 그런 줄 아냐?
    .
    인간 분류는, 성경에 의하면, 불법이다.
    오만가지 상황과 변수, 수많은 경우의 수..
    이걸 어떻게 분류하겠다고 G랄을 한게야..
    .
    한심하다 한심해..

  • 1 1
    코코

    문가 정권아.

    기실 도시 자영업자도 힘들지만,
    농부들은 그야말로 초근목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도 국민이다.
    왜 밤낮 도시민만 챙기느냐?
    농민도 사람이다.
    이들도 사람 대접 좀 받고 살자.

    썩을 놈들.
    네 놈들 입만 입이냐?

    문가 정권.
    이리 어벙한 것들이 정권 맡고 있다니,
    종국엔 하늘이 노하고 말리라.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5 0
    선별급식 오세훈=선별지급 이낙연

    뭐하냐, 선별 좀 잘해라.
    이 직종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냐?

  • 1 8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1 5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1 4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6 2
    선별지원 할 때부터

    선별지원 하자고 할 때부터
    예견 되었던 사태.
    앞으로 민심은 폭발할 것이다.
    문재인은 정책판단 미스로 망했다.

    이낙연 홍남기 청와대수석들...
    민주당을 말아 먹었다.
    이번 선별지원으로 망했다.
    통신비 2만원...웃긴다. ㅋ
    .

  • 1 2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1 2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1 2
    유흥주점이 코로나위험이 더큰이유는

    술마시면 마스크는 물론 안할것이고..
    큰소리로 노래부를것이고 이때 비말이 튈것이고..
    잔돌릴때 또 바이러스를 사이좋게 나눠마실것이고..
    안타깝지만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유흥주점은 쥐약이다..

  • 10 2
    최악의정부

    달랑 2칸 짜리 노래바라는 걸 운영하던
    60대 할머니 자매 두 분이
    유흥업소라는 딱지 때문에 지원대책에서 완전히 소외된 채
    5월 이후 거의 영업 못해
    결국 자살하심.
    그게 최근 뉴스고
    야당 국회연설에서도 등장했던 사건이다.
    꽤 회자된 사건인데
    정부 당국자 누구도 그 사건 뉴스 조차 안 본 모양.
    정말 최악의
    역대 최악의 정부다.

  • 4 1
    전북사람

    이건 시작에 불과허다.
    더 난리가 난다고 장담한다.

  • 2 0
    나여

    수업못한 학원도 치킨집도 포함시켜라

  • 7 1
    이재명

    이재명
    말이 맞구나.......

  • 5 0
    가우리

    홍남기를 경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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