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여당 총선패배 예상하고 대통령 탄핵 준비"
진중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완전히 실성했군" 질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9일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하반기 초,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며 총선 패배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울산시장선거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했다고 강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완전히 실성'했다고 질타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의 오랜 지론이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입니다"라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입니다.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합니다"라며 자신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을 원색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석열 검찰이 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자신 일가의 여러 의혹 등을 수사한 것처럼 몰아간 것.
그는 그러나 이처럼 검찰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윤석열을 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적극 추천했는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수사를 당부했는지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글을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김어준의 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완전히 실성했군"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거늘.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 당하지 않습니다. 기소도 못하는 사건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죠"라며 "음모론을 펼치더라도 좀 그럴 듯하게 하든지. 이제 아예 김어준 수준으로 내려가는군"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아무튼 저 탄핵 음모론으로 얼떨결에 천기누설을 한 셈"이라며 "검찰에 대한 광적인 증오와 검찰총장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의 목표가 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의 수사를 막는 데에 있었다는... 저렇게 나오니 수상하네요. 혹시 그 사건, 정말 대통령이 관여한 거 아냐? 하긴, 피의자인 황운하에게 공천을 준 것 자체가 이상하죠. 이 사람들, 점점 미쳐가네요"라고 어이없어해 했다.
다음은 조 전 장관과 진 전 교수의 글 전문.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
1년 전 오늘 2019.8.9. 저는 제66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법학교수 시절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되어 직접 관여하며 추진했던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청사진만 그려놓고 10.14.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하였습니다. 저의 오랜 지론이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입니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입니다.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입니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입니다.
이상의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은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서초동을 가득 채운 촛불시민 덕분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습니다. 올해 들어 문제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하였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이 건 외에도, 장관 지명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4만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 많았음은 물론입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악랄한 허위사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범람했습니다. 이상에 대한 법적 응징은 시작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습니다.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하여 제가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하더군요.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족하고 흠결있는 저를 위로, 격려,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간지옥’(無間地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
<김어준의 나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완전히 실성했군.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거늘.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 당하지 않습니다. 기소도 못하는 사건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죠. 음모론을 펼치더라도 좀 그럴 듯하게 하든지. 이제 아예 김어준 수준으로 내려가는군.
이번의 권언유착 사건의 바탕에도 '윤석열-한동훈이 유시민을 음해함으로써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황당한 음모론이 깔려 있습니다. 그 허황한 얘기를 법무부장관까지 믿었잖아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묵인했다는 것은 대통령마저 그 말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냄새가 난다." 음모론의 나라, 김어준의 나라예요.
이번 권언유착 사건에서 윤석열-한동훈이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얘기는 사기꾼 지현진-최강욱-황의석 라인에서 꾸며낸 음모론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망상을 조국 전 장관이 공유했던 모양입니다. 자기들의 짠 음모론에 자기들이 속아넘어간 꼴. 그런데 조국 전장관은 아직도 그 허황한 음모론에서 헤어나지 못하셨나 봐요.
아무튼 저 탄핵 음모론으로 그는 얼떨결에 천기누설을 한 셈입니다. 검찰에 대한 광적인 증오와 검찰총장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의 목표가 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의 수사를 막는 데에 있었다는... 저렇게 나오니 수상하네요. 혹시 그 사건, 정말 대통령이 관여한 거 아냐? 하긴, 피의자인 황운하에게 공천을 준 것 자체가 이상하죠.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가 대통령 탄핵 음모(?)였다면, 그 공작은 대통령 자신이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을 총장으로 앉히며 '산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주문했으니까. 그때 윤석열을 총장으로 추천하고 그가 취임후 특수통들 전면에 배치하게 방치한 것은 조국. 자기야말로 이 탄핵음모의 공범인 셈이죠. 이 사람들, 점점 미쳐가네요.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는 얘기인데, 조국 전장관의 상태가 조금 우려가 되네요. 지금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보입니다. 거의 착란의 수준에 근접했잖아요. 자신의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 그 허구로 메꿀 수밖에 없겠지요. 최근 언론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도 그 괴리를 메우려는 또 다른 시도라 봐야겠지요.
<ps.>
느닷없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탄핵' 음모론을 들고 나온 것은,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 지지자들에게 위기의식을 고취시켜 그들을 다시 자기들에게 결집하기 위해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질러대는 거겠죠.
조국 전 장관에게는 아마도 채널A 사건이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시나리오 대로 진행됐다면, 검찰 악마론을 펼치며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호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공작이 무위로 돌아간 겁니다. 공개된 녹취록은 외려 한동훈 검사장의 대쪽같은 품성만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이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작전"을 짰던 이들, 줄줄이 고발 당했죠? 그들도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겁니다. 아무리 어용이라도 검찰이 검찰인 한, 진행해야 할 절차는 있는 법. 거기서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지요.
저들은 한동훈-이동재의 공모가 사실이었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것을 성급히 사실로 간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면, 조국은 자신을 검찰권력의 희생양으로 연출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일이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음모론 지르기는 이 위기감과 좌절감에서 나온 이상행동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의 오랜 지론이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입니다"라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입니다.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합니다"라며 자신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을 원색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석열 검찰이 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자신 일가의 여러 의혹 등을 수사한 것처럼 몰아간 것.
그는 그러나 이처럼 검찰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윤석열을 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적극 추천했는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수사를 당부했는지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글을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김어준의 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완전히 실성했군"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거늘.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 당하지 않습니다. 기소도 못하는 사건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죠"라며 "음모론을 펼치더라도 좀 그럴 듯하게 하든지. 이제 아예 김어준 수준으로 내려가는군"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아무튼 저 탄핵 음모론으로 얼떨결에 천기누설을 한 셈"이라며 "검찰에 대한 광적인 증오와 검찰총장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의 목표가 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의 수사를 막는 데에 있었다는... 저렇게 나오니 수상하네요. 혹시 그 사건, 정말 대통령이 관여한 거 아냐? 하긴, 피의자인 황운하에게 공천을 준 것 자체가 이상하죠. 이 사람들, 점점 미쳐가네요"라고 어이없어해 했다.
다음은 조 전 장관과 진 전 교수의 글 전문.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
1년 전 오늘 2019.8.9. 저는 제66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법학교수 시절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되어 직접 관여하며 추진했던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청사진만 그려놓고 10.14.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하였습니다. 저의 오랜 지론이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입니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입니다.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입니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입니다.
이상의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은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서초동을 가득 채운 촛불시민 덕분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습니다. 올해 들어 문제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하였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이 건 외에도, 장관 지명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4만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 많았음은 물론입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악랄한 허위사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범람했습니다. 이상에 대한 법적 응징은 시작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습니다.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하여 제가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하더군요.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족하고 흠결있는 저를 위로, 격려,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간지옥’(無間地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
<김어준의 나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완전히 실성했군.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거늘.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 당하지 않습니다. 기소도 못하는 사건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죠. 음모론을 펼치더라도 좀 그럴 듯하게 하든지. 이제 아예 김어준 수준으로 내려가는군.
이번의 권언유착 사건의 바탕에도 '윤석열-한동훈이 유시민을 음해함으로써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황당한 음모론이 깔려 있습니다. 그 허황한 얘기를 법무부장관까지 믿었잖아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묵인했다는 것은 대통령마저 그 말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냄새가 난다." 음모론의 나라, 김어준의 나라예요.
이번 권언유착 사건에서 윤석열-한동훈이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얘기는 사기꾼 지현진-최강욱-황의석 라인에서 꾸며낸 음모론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망상을 조국 전 장관이 공유했던 모양입니다. 자기들의 짠 음모론에 자기들이 속아넘어간 꼴. 그런데 조국 전장관은 아직도 그 허황한 음모론에서 헤어나지 못하셨나 봐요.
아무튼 저 탄핵 음모론으로 그는 얼떨결에 천기누설을 한 셈입니다. 검찰에 대한 광적인 증오와 검찰총장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의 목표가 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의 수사를 막는 데에 있었다는... 저렇게 나오니 수상하네요. 혹시 그 사건, 정말 대통령이 관여한 거 아냐? 하긴, 피의자인 황운하에게 공천을 준 것 자체가 이상하죠.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가 대통령 탄핵 음모(?)였다면, 그 공작은 대통령 자신이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을 총장으로 앉히며 '산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주문했으니까. 그때 윤석열을 총장으로 추천하고 그가 취임후 특수통들 전면에 배치하게 방치한 것은 조국. 자기야말로 이 탄핵음모의 공범인 셈이죠. 이 사람들, 점점 미쳐가네요.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는 얘기인데, 조국 전장관의 상태가 조금 우려가 되네요. 지금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보입니다. 거의 착란의 수준에 근접했잖아요. 자신의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 그 허구로 메꿀 수밖에 없겠지요. 최근 언론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도 그 괴리를 메우려는 또 다른 시도라 봐야겠지요.
<ps.>
느닷없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탄핵' 음모론을 들고 나온 것은,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 지지자들에게 위기의식을 고취시켜 그들을 다시 자기들에게 결집하기 위해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질러대는 거겠죠.
조국 전 장관에게는 아마도 채널A 사건이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시나리오 대로 진행됐다면, 검찰 악마론을 펼치며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호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공작이 무위로 돌아간 겁니다. 공개된 녹취록은 외려 한동훈 검사장의 대쪽같은 품성만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이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작전"을 짰던 이들, 줄줄이 고발 당했죠? 그들도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겁니다. 아무리 어용이라도 검찰이 검찰인 한, 진행해야 할 절차는 있는 법. 거기서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지요.
저들은 한동훈-이동재의 공모가 사실이었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것을 성급히 사실로 간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면, 조국은 자신을 검찰권력의 희생양으로 연출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일이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음모론 지르기는 이 위기감과 좌절감에서 나온 이상행동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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