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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업자들 '신발투척 시위'에 '소급 적용' 백지화

임대차3법 국회 통과후 불과 사흘만에...갈팡질팡에 불신만 커져

정부가 7일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장외집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는 등 반발이 반정부 투쟁 성격을 띠기 시작하자 '소급 적용'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 4일 임대차3법의 국회 통과후 불과 사흘만의 철회 조치로, 또다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운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발표를 통해 소급 적용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우선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 사업자들에게 부과했던 소득·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주던 세제 특혜를 철회하기로 했다가 특혜를 등록 말소 때까지 유지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이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 말소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현재 10∼20%포인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등록이 자진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양도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에 집을 파는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소급 적용'시 위헌 논란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도 강행했던 조치들을 서둘러 백지화한 것은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집회에서 문 대통령이 신발을 던지는 집단 퍼포먼스를 하는 등 노골적인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고, 이들이 행정소송 등을 걸 경우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다름아닌 문재인 정부가 준 것이어서, 소급 적용은 부동산폭등 책임을 임대사업자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백지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50 개 있습니다.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3 2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1 2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때 월세증가시작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3 0
    헌신발은 자기집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왜 공공도로에 버리나?..
    임대업자도 쓰레기 인가?..

  • 4 0
    임대업자

    서민 등꼴빼먹은 임대업자 요놈들 정부부동산 입법반발 하느놈새끼들 두놈만 잡아다가 공개석상에서 기관총으로 갈겨버려 정부가 하는일에 반대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1 0
    너희들당 노무들이

    착한월세 착한월세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대기업들 임대시장 열어주려고 그러는구나.
    어느 기업에서 로비자금 받았냐 돈 물고 죽을 돈의 노예들아.
    서민들 주택구입할 수 있도록 분양가를 내릴 생각은 안하고
    돈 없으면 월세 살아라?
    이명박이 돈없는 서민들 미쿡 소고기 먹게 해주면 좋은거 아니냐와 꼭 닮았다
    벼락맞아 죽어버려라.

  • 0 0
    999

    나는 좋은 신발이 없는데,
    너거들의 그 비싼 신발 좀 신어보자.
    이리로 던져라.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참 기가 찬다 !!

  • 1 1
    우리 이니

    나도 알아.

    내가 신발넘이라는 걸.

    신발 처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신발 처맞으며 마감할 인생이란 걸.

  • 2 0
    ㅋㅋㅋ

    개혁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 뷰스같은 기레기부터 참수해야 한다.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4 0
    몇가지 의문이 있는데..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이 아닌 단순 비난만 하고있나?..
    외국계자본이 대주주인 한국의 은행들이나 재벌들이
    혁신은 안하고 부동산투기와 부동산담보 이자놀이나 하면서
    한국경제를 망치고있는것은 어째서 입닫고 있나?..

  • 2 1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때 월세증가시작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 1 1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0
    이념과 냉전시대 이후를 준비해야한다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같은..

  • 4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1 0
    가장큰미스테리는

    미사일'위험을말하면서도 미국금리인상으로 국가부도가 날수있는데도
    대출이자율 억지로내려서 수도권부동산을 부양한 박근혜정권이었고
    위협이 실재 한다면 청와대부터 북한방사포 사거리밖인 세종시로
    옮기자고 가짜보수가 이미 난리법석이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가짜보수가 부동산안정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만 나오면
    북한위협 어쩌고하는 클리셰는 입닥치고 있다는것이다

  • 1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의'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의 임대수입이 1년에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년에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을 줄여야 집값이 안정된다

  • 1 0
    IMF이후 외국자본이된 한국은행들이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로 안정적으로 이자놀이나 하다가
    미국금리 올라가서 자본이 미국으로 빠지면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신용이 낮아지고 한국국채도 이자율이 높아진다.
    당연히 담보대출금리 인상되고 원리금상환도 요구한다
    못갚으면
    은행이 경매하거나 박근혜정부가 보증한 임대수입 6%를 챙긴다.
    꿩먹고 알먹고다. 박근혜정부는 외국자본의 하수인이므로

  • 1 0
    IMF이후 한국은행들이

    외국계'자본으로 흡수되고 그들은 부가가치가창출되는
    산업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등으로 안정적인반면
    국가생산성과는 무관한분야에 치중해서 한국에빨대를 꽂아놓고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는 그들이 하자는대로하는 하수인이라는 사실이며
    박근혜가 말했던 우리경제는..국민을 착취하는 재벌과..외국자본의
    부동산임대 수입 6% 보장을 뜻한다.

  • 1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 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의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와 부동산투기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1 0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하수인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eej320ws.mp3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정권 하수인의 댓가로
    토건기업(태영)으로 돈벌이 했으므로
    민영방송의 어떤 명분도 없다
    정통성없는 군사독재집단은 논밭이었던 강남(=당시 영동)
    개발정보를 그들에게 부역한 하수인들에게 알려주고
    강남땅투기의 근원을 만들었다.

  • 1 5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박정희가 독재를하면서..반대급부로..

    독재'하수인들에게 강남등의 개발정보를
    선물로 주었다..강남은..국민들의 피와땀인 세금을 이용..각종 사회간접
    자본과..학교등을 집중시켜..간접적으로..그들의 재산가치를 불려주는식
    이었다..요즘의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나..에버랜드 전환사채같은 상속방식
    을..이미 적용했던것이다..

  • 1 1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은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 1 0
    수도권 집중은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이 강남등의
    부동산을 선점한후 혈세로 SOC지원하여 부동신가치를
    높이는 짜고치기를 해왔기 때문아닌가?..물론 KTX 때문에
    수도권 병원으로 가기 쉬워진 이유도 있다.
    중복가능성이 높은 지역예산공약보다는 국립대통폐합후
    프랑스처럼 1대학 2대학등..학과와 숫자로 구분하여
    대학의 지역편중을 없에는것이 효과있다고본다..

  • 1 0
    구치소 503호가

    처음부터' 리더는 아니었다..
    친일매국집단과 야합한 군사독재집단이
    과거에 혈세로 강남개발하기전에..박정희가 나눠준 강남땅으로 축재한
    기억을 도저히 잊을수가 없어서 수첩을 이용한것이다..그집단이
    세종시행정수도이전도 반토막내고 강남집값을 사수하고있다..
    세종시행정수도이전을 나머지절반도 실행해야한다..

  • 1 0
    헌재는 알량한 관습법궤변으로

    세종시' 행정수도를 반쪽내고..강남부동산을 사수했다..
    박정희가 강남개발하기전에 군사독재정권 하수인들에게
    강남땅을 나눠줬고..그들과 야합한 일부법조인들이 부역
    한것이므로..

  • 10 0
    한심

    참으로 개탄할일이다

    반발 조금 한다고 철회하나

    그래서야 어떻게 정책을 국민이 믿고 수긍하겠나

    다수의 국민이 행복할수 있고 그동안 많은 이익을 편취했다면 원상태로 돌리는게 맞다

  • 6 0
    고콜불

    ㅎㅎㅎㅎ!!!
    신발에 강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신발컵(?)에
    술을 부어 먹는다더라!!!
    신발이
    그렇게 무섭나???
    신발 보다가
    뒷통수 무지 맞는다!!!
    ㅎㅎㅎㅎ!!!

  • 11 0
    진짜 개무능 정권 ㅎㅎㅎ

    오락가락, 어리버리, 왔다리 갔다리,
    눈알만 꿈벅꿈벅, 간 보기, ㅋㅋㅋ

    이렇게 한심한 정권은
    단군이래 최초가 아닐까? ㅋㅋㅋ

  • 5 0
    영웅본색

    내 지역구에 임대 증설불가

  • 13 0
    돌파형 리더쉽이 필요하다

    민주진보 세력이 집권해서 성공하려면
    이재명처럼 돌파형 리더쉽 필요하다.

    안그러면 백방 실패다.
    앞의 정권을 보면 답이 나옴.
    작금의 사태를 보면 확연하다.

    힘있을 때 욕 먹더라도 밀어부쳤으면 이런 일 안 생기지.
    자꾸 이랬다저랬다하면 정권의 권위가 떨어지고 정책의
    효과는 더 추락한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실력이 없다는 생각만 든다.

  • 20 0
    진짜 망할짓하고 자빠졌네.

    저런것들이 시위했다고, 정책을 바꿔.
    노무현 정부와 열린 우리당이 했던 띨띨이짓이 부활하나.
    민주당 네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면 데진다.
    강력하게 밀어붙여.
    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중과세 해라.
    친일 매국노들이 외국인 많이 심어서, 다민족 국가 만들어,
    민족통일을 필요없게 하려던, 외국인 우대정책은 폐기하라.
    외국인은 범죄 처벌도 약하더라.

  • 12 0
    한심해

    도대체
    결단력과 추진력 어디에도 읍어
    지소미아 반드시 문재인 퇴임전에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

  • 16 0
    너무 약해

    그러니 홍남기가 전국민 재난기금에 반발하고 사표 던지겠다고 하니
    바로 꼬랭쥐 내리는 문재양 지금 가장 시급한 지소미아 하나 폐지 못하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유약하고 소심하고 심약한 인간이 쇼나 하면서 연명

  • 8 2
    Zot빨라고~

    소급적용법 만들었냐?
    신발투척 데모했다고 물러서?
    고놈들은~
    서민들 피빨아먹고 사는 흡혈충이야!
    전체 국민 중
    1~2%또 안되는 불로소득 도둑놈들한테
    무룹을 꿇어?
    병X같은 새끼들!
    쑈하고 자빠졌네!

  • 8 1
    도적노무 새끼들~

    천민 자본주의의 사생아들이
    뭐?
    신발 시위했다고?
    에라이 도적노무 시키들아!

  • 4 0
    도적노무 새끼들~

    서울의 주택공급율은
    96%다!
    자가주택 보유율은
    47%이고~
    나머지 53%가 전세 내지는 전,월세다!
    아파트 많이 공급해봐야
    47% 중 1~2%에 해당하는 짐승들이 다 차지한다!
    적게는 2~3채많게는 수백채까지 가지고 있는
    죠 임대사업자 도둑놈들을 깨부시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부동산 투기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가장 악랄한 범죄행위다!

  • 2 0
    도적노무 새끼들~

    #주호영 23억

    반포주공1단지에 부동산 투기하여
    5년동안 23억 차익얻고
    거기에다
    아파트 입주권 2개를~

  • 2 0
    도적노무 새끼들~

    수도권에 아파트 가진자들~
    통합당이 여당의 2배.
    국민평균 보다 7배.
    국회의원들 부동산 조사결과~
    1위부터 10위 까지 다수가 미통당이다.
    곽상도
    박덕흠
    김은혜
    주호영
    김기현
    강기윤 등
    서울에 아파트
    그것도 다주택 배우자 명의
    요놈들 지역구는 다 서울 아니면서~
    강남에 아파트 소유하고
    요놈들이 바로
    부동산을 폭등케하는 주범이다!
    죠놈들 임대사업자 포함!

  • 2 1
    도적노무 새끼들~

    부동산 투기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았는
    가장 악랄한 범죄행위다!
    죠런 도둑놈들이
    신발 투척 시위했다해서
    물러난다는 것은 말이 안돼!

  • 1 0
    breadegg

    기자의 시야가 협소하구랴..
    “무책임한 책임전가의 비판 때문에 백지화”라고 보는가?
    .
    사회전체 구성원의 일부라도, 억울하면 안된다는
    정책의사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어쩌면 그렇게 보는 시각 하나하나가
    비뚤어져 있는 게야?
    .
    어쭙잖다.

  • 4 1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3 0
    우리 이니는

    학실히 유고 중?

  • 4 1
    재경부도 임대업자냐 ?

    강력히 초지일관 밀어부쳐라 .
    서민위한 정책이다 .
    180석으로 특별법 하나 못만드나 ?
    갈팡지팡하면 , 부동산 못잡아 ..
    문재인 대통령이 특명으로 앞장서라 .

  • 4 5
    신발 열사

    415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입법부 장악

    공수처로
    검찰, 사법부 장악

    문죄앙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틀어쥐고
    왕이 되겠다는 의도....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고 반역....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하라!"

  • 8 0
    전북사람

    얼마나 졸속으로 허겁지겁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안갑다
    어쨌든 임대업자들 난동에 두손 두발 다 들어버린 모냥새인데
    얼매나됐다고 또 원위치허냐
    이제 국민을 어떻게 낯들고 쳐다볼래
    도대체
    정부가 무신 양아치들 집합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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