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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대정원 4천명 늘린다" vs 의협 "총파업으로 저지"

'지역 의사제' 도입 놓고 코로나 사태속 정부-의료계 충돌

당정이 의료계의 반발에도 '지역 의사' 부족 사태 해결을 명분으로 향후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천명 늘리기로 했다. 의사가 이미 공급과잉 상태라고 주장하는 의료계는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사태 속에 정부와 의료계간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취약 지역을 포함한 지방 의료인력과 필수 과목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는 2022년부터 연간 400명씩,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명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조 의장은 "지역의사제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필수 중증 분야에 복무하되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여러 취소 처분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1천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인력으로 배정된다.

아울러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의료계의 '지역 의사' 위헌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군법무관도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돼 있고,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이 났다. 지역의사제 법률로 법적 근거를 갖출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아침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감염병 등 재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의료나 지역에 근무할 의사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왜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2만6천809명 회원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참여 회원의 42.6%는 정부가 이들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주희, 이지율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GPS위성은 지구주위를 도는 가속도운동을 하므로 일반상대론만 적용해야 하고 특수상대론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3 0
    의대정원

    의대정원 1만명 으로 늘려라 농촌 시골 은의사보기가 하늘에서별따기다 농촌 시골사람도 국민이다

  • 2 1
    의협 파업

    의협 의사란놈들 파업한다고 어디한번 해보거라 요놈들이 국민이 죽거나말거니 잇속만 챙긴 다고 싸가지없는놈들

  • 3 0
    의대정원 찬성

    기존의사란놈들 국민이 죽거나말거나 밥그릇만 챙기냐 의사가 뭐대단하다고 국민을 불모로잡고 흔드냐

  • 5 0
    유도지

    쿠바처럼 의사 팍 늘려
    단순 기술자가 뭐그리 대단하다고

  • 3 0
    ㅠㅠㅠ

    의사, 변호사 대폭 늘려라!!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
    의사, 변호사 하기 싫으면 건설 노동하든지.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자 늘린다고 시위하는 거 봤냐?

  • 3 0
    정정당당

    의료법 개정해서 의료기사지휘권 없애야 한다.
    그리고 파업하면 박근혜 추종하는 대한의사회장 구속시키고 의사 면허증 없애야 한다. 의사데모대는 살인데모대다. 주동자 전원 구속 세무조사 의사면허 박탈이 필요하다.

  • 7 0
    이나용

    도대체 의사 변호사 약사는 왜 정년 퇴임이 없는거야?
    다른 직종은 다 정년있다.
    의사도 정년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 의사가 되는 젊은이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뷰스앤뉴스의 과학 부문]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3 0
    대구 신천지 코로나사태때..

    의료인력부족으로 대구시장이 전국의
    의료인에게 지원요청한것을 보고도..
    의료인력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을 보면..
    정말 어쩌라고???..다..

  • 8 0
    해라

    너들 파업한다고 눈 하나 깜짝 할 것 같냐, 어차피 배가 따뜻하니 지랄하는 거야 관심도 없다, 의대 생기면 교수 자리 만들어진다고 좋아 할 놈들이 더 많아, 이해관계가 엇갈리니 동네 의사들이나 모여서 데모 하겠지.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을 거야, 찌라시는 충돌이라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코로나 대응이 안되는데 무얼 증원을 반대하는 거야.

  • 9 0
    코코

    의사, 변호사가 무슨 특권집단이냐?
    모두 시장의 자율에 기대 정원 증감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그들이 밥그릇 그리 지키길 원한다면
    공대생도 정원제로 규율하고
    국문학, 철학, 사학과 학새 수도 모두 정원제로 규제할 것이며
    콩나물, 두부장사도 정원 수 엄격히 정하여
    카르텔 형성할 자유를 허하라!

    썩을 놈의 기득 집단들이다
    특히 의사, 사법 영역이 심하다

  • 14 0
    의협이기주의 새끼들

    쿠바가 지역의사 둬서 코로나 방역
    성공한건 뭔대?
    국민들 죽어나가도 소수의 의사들만
    배불리고 먹고 살면 그만이냐?
    지역의사 공무원제 해라.
    보건소 팍팍 늘리고.
    공공의료 확충이 살 길이다.
    의사수가 많아져야 거들먹대지 않지.
    의대정원이 많아져야,
    우리보다 후진국에 유학가서 의대진학하는
    불합리한 일도 없어진다.
    대신 빡세게 교육해서 수준저하 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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