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다수 검사장들이 추미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며 윤 총장에게 사퇴하지 말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여당은 충격과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다"라면서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어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검사장들에 검찰개혁 동참을 호소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추 장관 글을 링크시킨 뒤, "본질은 이 사건을 덮으려던 검찰총장의 꼼수와 직권남용에 있다. 잊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란다"고 지지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장들을 향해 "여러분의 총장이 보인 무리한 수사, 무도한 정치개입, 거들먹거리는 오만방자함으로 검찰은 이미 너덜너덜해졌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머지 않아 드러날 총장 가족의 현란한 행각은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은 자존감마저 탈탈 털어버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무수히 봐 왔다. 표적수사, 편파수사, 뭉개기 수사 등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한 사례는 수도 없다"며 "검찰도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측근 감싸기에만 몰두하는 지휘관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검찰개혁과 검찰 조직의 걸림돌"이라며 윤석열 총장을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지지자들은 댓글을 통해 "대대장이 작전을 지시했는데 중대장들이 모여서 수행여부를 논의하고 못한다고 항명한다면 전쟁중엔 사형감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개검들은 납작 엎드려라" 등등, 검사장과 검찰을 원색비난했다.
중도층 지지자를 외면하는 것 좋은데 뿌리깊은 지지자까지 왜 민주당에 등까지 돌려야하는지 아예 무시하는 후안무치하고 교만하며 경박스런 당 지도층과 중진들 맹목적인 친문들에게 분노의 민심을 전하고싶다 느덜 진짜 한 방에 훅 간다 내 눈에만 느덜이 교만하고 거만하게 보이는진 몰라도 적어도 내 살고있는 주변 모두가 등을 돌리고 있다 국민은 법은 몰라도 상식은 안다
내 장담하는 거 싫어하지만 검찰개혁 정부여당이 지혜를 짜내어 추진해도 어려울텐데 검찰총장이 여당에게 핍박받는 이미지와 또 총장이 살얼음판 걷듯 신중하게 절제된 표현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장관이 엄중하게 꼭 해야할 검찰개혁을 희화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바람에 물거품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법조인은 국민이다 그러나 국민은 법조인이 아니다 새겨들어라
영화 홀리데이처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치면서.. 한국의 헌법과 법치를 인질로 삼아 체포하려는 경찰과 대치극을 하려는것은 아니지?.. 만일 그런 생각으로 전국의 똘마니들을 소집했다면.. 한국국민들은 프랑스혁명보다 위대한 촛불평화시민혁명으로 박근혜 적폐정부를 물러나게했다는것을 절대로 잊지말기를 바란다..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몇분들이 모여 검찰개혁을 더욱 앞당기는 명분만 자꾸 주고있네요. 조직과 후배들을 아끼고 살리려고해야하는데 곧 그만둬야 할분들이 자기 자리 지키기위해 저모양 으로한다면 7월 정기인사에 전부 집으로 보내고 문제있는분은 공수처 7월에 발족 되면 수사에 착수해야죠. 그리고 법이 가장 똑바로서야하고 가장 신뢰 가야할곳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그러면 누가 믿을 까요?
당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며 윤 총장에게 저항을 촉구했었다.
승부는 끝났다 중도층이 추장관에게 크게 실망하여 등을 돌림으로 오히려 윤총장의 입지를 강화시켜버렸다 검찰개혁은 국민 신뢰를 초석으로 이룬다? 그런 장관이 사안의 무게와 엄중함은 엇따 쳐박아두고 농담식으로 배시시 웃어가면서 무슨 개그하듯 말하니 검찰개혁이 무슨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안이냐? 시시비비를 가릴것도 없이 장관은 이미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 끝
당황 뷰스야 개소리 집어 치워라 사건 전개과정은 검언유착 총선용 협박이 발각 되고 고소 고발에 이어 한동훈 이동재가 증거인멸을 하고 그걸 믿은 윤짜장이 호기롭게 공문으로 구애받지 말고 보고도 하지 말고 수사 하라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백모 기레기 에게서 왕창 증거가 쏟아 진뒤 부터 윤짜장의 스텝이 꼬이고 불법을 자행하는걸 추장관이 바로 잡은 것이 팩트인거야
영화 홀리데이처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치면서.. 한국의 헌법과 법치를 인질로 삼아 체포하려는 경찰과 대치극을 하려는것은 아니지?.. 만일 그런 생각으로 전국의 똘마니들을 소집했다면.. 한국국민들은 프랑스혁명보다 위대한 촛불평화시민혁명으로 박근혜 적폐정부를 물러나게했다는것을 절대로 잊지말기를 바란다..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법무부 장관이 언제 당황했니? 법무부 장관은 법대로 합법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를 봐라. 기자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되어 있네. 그러고도 니가 기자냐? 맨날 남의 기사 베껴서 짜집기하는 게 무슨 기자나? 복사기지. 아니지 복사기는 있는 그대로 복사하니까 왜곡하고 비틀기하는 기레기는 아니지.
완존 지들 맘대로네. 장관이 지시해도 들은척만척, 지들끼리 회의하고 지들끼라 결정하고, 검찰은 무슨 정부 외 조직인가. 같은 외청인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버젓이 벌어진다.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새로 태어나게 해야 한다.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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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미통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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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