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며 국회 법사위원장 장악에 이어 '공수처법 개정'을 점화시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로 정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간에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요즘 검언유착, 증언조작에 제식구 감싸기와 내부 분란까지 검찰의 난맥상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들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며 공수처의 주타깃이 윤석열 검찰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공수처법 개정을 점화시킨 것은 현행 공수처법으로는 공수처장을 맘대로 임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수처법 제정을 주도해온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회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이 우리당 윤호중 의원이더라도 결코 출범할 수 없다"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7명 중 통합당이 2명을 가져가는데 이분들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며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인사청문회도 통합당이 3분의 1 정도의 의결정족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3개월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 있다"며 "이건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며 우회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대표 등의 이같은 발언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으로 받아들이며 강력 반발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이해찬 대표는 오늘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수처를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며 "결국 법사위에 대한 비상식적인 집착이 청와대의 ‘숙원사업’ 공수처를 위한 것임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조국과 윤미향 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정권의 비위를 덮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요청’을 빙자한 명령,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됐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 발의, 그리고 이미 본인들이 통과시킨 공수처법까지 다시 입맛에 맞게 고치겠다는 편의적 발상까지. ‘국민’은 없고 ‘법위에 대통령’을 두는 공수처 시나리오가 착착 전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한 의원의 '세상 바뀐 것 느끼게 해 주겠다'는 말은 정말 실감한다"며 "국민을 신민(臣民)으로 삼는 권위주의 세상, 검찰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대신 공수처 충견을 만드는 비정상의 달라진 세상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 강력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어떤 인사가 6대 1이 어디 있어요. 과반수 아니면 2/3의 의결로 되잖아요. 대통령 탄핵도 2/3인데 공수처장은 7명중 한명만 부결해도 안되는 그런 법 개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예산편성과 동시 공수법 미진한 것 그리고 검경, 그리고 개혁입법 속전속결로 의결처리하고 이제 민생 남북문제 2년간 매진하셔요.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미통당은 총선 참패 했으면 혁신해야죠. 야당이 정부 여당 견제는 당연하지만 국민삶과 국익에 도움되는 정책이라면 발목잡지말고 협조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0대 국회에서 발목만잡고 장외투쟁.단식.삭발만하고 생쇼하더니 결국 총선에서 폭망해 놓고도 21대 와서도 또 발목잡으려고 법사위 고집하더니 전상임위 빼앗가고 폭망하잖아.미통당은 부족한 집단인가봐요.
군수산업유지를 위해 만든것이 냉전체제고.. 냉전체제 강화와 소련의 공산주의체제의 확산을 막는 목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제로금리로 빌려주고 전세계 저임금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바로 당초취지와는 변질되어 무한이윤추구로 왜곡된 신자유주의다.. 결론은 저임금비정규직은 냉전의 부산물이고 냉전을 끝내는 분기점이 한반도평화체제다..
이다. 그리스 초기민주주의 유권자는 성인남성으로 제한되고 미성년자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문명은 편견과 차별이 무지와 야만임을 자각하는 과정이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어찌보면 여성인권이 성인남성과 같아지는 역사이므로 가짜보수에게는 남녀차별금지가 핵심인 페미니즘을 공격 하는것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지름길로 보이는것이다.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는 불평등과 폭력이라는 파시즘의 2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결국 남녀차별-성소수자차별-외국인차별-지역차별 을 누가하는지를 보면 그들이 파시즘이라는 결론 봉준호감독 기생충은 반파시즘영화 https://terms.naver.com/entry.nhn? docId=1156914&cid=40942&categoryId=3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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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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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되니까..여론조작하는것 맞지? 정규직전환 문제가 아니라 협력사의 불공정체용이 문제핵심 아닌가? 그런데 왜 엉뚱한 인천공항 정규직전환을 물고늘어지나? 그러니까.. 협력사의 불공정채용을 취소시키라고 해야지 왜 재벌이 원하는쪽으로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2160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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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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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미통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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