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의 '무늬만 승격' 논란이 확산되면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하는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 감염병연구센터를 모두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해 질본의 정원과 예산이 도리어 쪼그라들면서 질본의 반발을 샀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도 전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며 "질병을 잘 관리하는 역학적 연구 및 모델링, 역학조사 방법론, 감염병 특성 분석과 실태조사, 퇴치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도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청으로 독립시켜준다면서 정책 연구 기능을 복지부로 떼가버리면 질본은 감염병 사태가 터질 때마다 뒷수습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며 "흩어져 있는 감염병 정책 기능을 질병관리청으로 모아줘야 한다"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이번 개정안을 만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직 이기주의'에 대한 질책에 다름아니어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박 장관은 다음 개각때 교체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보건 복지부 늘공들은 문제가 많은 종자들이다. 특정 업게의 이권을 지키기위해 전위대짓을 서슴치 않는다. 질병 관리청이 독립하고, 의학계의 힘이 강해지는걸 싫어하는, 약사들의 쫌팽이 마인드를 전달하는 심부름 꾼일 뿐이다. 여가부 이전에는 중앙부처중 가장 문제가 넘치는 부서였다. 공무원 신분 보장이 만들어낸 부작용의 최고봉.
이것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런면에서는 소통이 너무 잘되시는데 왜 3대 개혁 검찰, 사법부,언론은 왜 묵묵부답인가요? 우리 국민이 부여한 인사권한으로 지발 좀 팍팍 밀어붙여주세요. 정말 기다리다 숨넘어가겠네요. 촛불정신과 대통령되시기 전에 약속하신 재조산하는 언제 이룩하실 건지요? 느리지만 반드시 이룩하시는 힘을 믿고있지만, 제발 빨리 이뤄졌으면좋겠네요.
정부 부처 중 보건복지부가 4류야, 차관 둘 만들았으니 보건 담당은 뭐라도 맞겨야 할 것 아냐, 질본에서 핵심기능을 뽑아낸거야, 보건분야라고 해봐야 식약처에 다 뺐기고, 질병까지 들어 내는데 뭐가 있냐, 의사 나불랭이들이 둘러싸야 이권다툼에 말려 드는 것 말고, 차라리 보건 포기하고 사회복지에 전념해라, 그 분야 말로 무궁무진하고 연금은 가장 덩어리가 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