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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고가 1가구1주택 규제 없애겠다"

이낙연 "종부세 바꾸기로 당 지도부 협의했다"

요즘 서울 강남, 서초 등과 분당 등 고가 아파트들이 즐비한 지역마다 '1가구1주택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공약을 내건 총선 플래카드가 즐비하다.

처음부터 이들 규제에 반대해온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마찬가지 공약을 내걸고 부유층 표심 끌어들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 유세 과정에서 만난 기자들이 '정부 종부세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당정청 간 논의해보겠다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앞으로 해야죠"라고 답했다.

총선후 정부와 담판을 지어, 고가 1가구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면제와 대출규제 해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그는 앞서 지난 2일에도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고려가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유권자는 "양극화 주범인 집값을 떨어트리면 종부세 논란은 자연스레 해소될 텐데, 그런 후보는 없고 여야 모두 눈앞의 표에 눈 멀어 종부세를 무력화시킬 공약만 내걸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탄식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여야 차별성이 행방불명된 것이 이번 총선의 씁쓸한 또 하나의 풍광이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깔끔하게 동의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동의한다.
    - 종부세가 부담이 되면 집을 옮기면 되는거 아녀~?
    수익이 없다는건 은퇴했다는거고!
    역모기지도 있고~
    암튼 집값이 떨어져야하는게 맞는데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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