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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도 "'민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자유 침해하다니"

"임미리-경향신문 고발 즉각 취하하라"

참여연대도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대 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고발을 통해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임모 교수를 고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된 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와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알려졌다. 칼럼의 내용 중 ‘민주당만 빼고 찍으라’는 투표권유가 특정정당의 찬반을 포함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각종 제한 규정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 또한 선관위와 검찰의 해석에 따라 임의로 고발과 수사, 기소가 이뤄져왔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공직선거법 앞에서 멈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면서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듭 민주당을 꾸짖었다.

참여연대는 "왜 이 고발에 비판이 쏟아지는지 깨달아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정치적 사건을 고소고발로 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맹성을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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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1 0
    총선에서 시민촛불혁명 꼭 완결합시다!

    개혁 발목만 잡고 사회에 기생하는
    토착왜구 기득권들의 담합(기레기-개검-자민당한국지부)을 분쇄해야 합니다

    올해는 임시정부와 3.1운동 101주년에 새로운 한세기의 출발점입니다

    대한국민이 똘똘 뭉쳐 제2의 독립운동하는 각오로 총선에 임해야 합니다

    일제통치 이후 이이재이식 분열통치로 이땅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발악하는 토착왜구들을 반드시 궤멸시켜야 합니다

  • 1 0
    타진요의 정체다

    ( 타진요=노노재팬=노재팬=팽수)->명바기때 만든 댓글부대가
    이름만 바꾼것인데 모두같은 댓글부대 이며..
    현재는 [ 대륙시리즈 ]와 [ 노차이나 ]등의 중국혐오 여론조작부대로 변신중..

  • 1 0
    챙피하군

    내로남불....

  • 6 0
    찌라시 언론의 과도한 코로나호들갑으로

    자영업등이 피해보고..
    어촌에서는 조업나갈때 검역이 있어 지연되고..
    기타등등 수없이 많은 불필요한 부작용이 생겼으므로
    정부는 긴급추경 편성해서 경제를 순환시키는게 맞다..

  • 1 0
    BBC방송-코로나는 미국군산복합체무기

    http://news1.kr/articles/?3837330BBC
    신종코로나 동양인만 사망 설계된 미국음모
    BBC는 러시아방송시리즈 계획 보도
    배후는 미국군부-제약회사
    신종코로나 창궐로 중국 경제마비되면 미국 반사이익
    중국공장 모두 가동중단돼 중국은 경제에 막대한 타격
    미국 다국적제약사는 치료제를 개발해 중국에 판매하여
    일확천금계획설 주장.

  • 4 0
    그러니까..자한당의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은..
    한국경제의 중심축을..차지하는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막아서
    경제폭망하면..
    국민들이 친일매국당에..
    투표할것 같아서 그러나?..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다더니..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895

  • 4 0
    조국교수는..무슨죄가있는지 모르겠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한감기정도라고
    회복한 시민이 증언하고..
    일본 아베는 벛꽃모임 선거법위반 물타기하려고
    크루즈선 코로나바이러스 전피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데..
    극우 친일군국주의는 국민생명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거 맞지?..한국 친일매국집단도 마찬가지고..

  • 1 2
    임미리=안철수

    임미리는 안철수 계열출신
    칼럼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불법
    불법엔 고발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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