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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사건 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추미애의 "검사장에게 있다" 주장 정면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한 데 데해 현직 부장검사가 12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맞받는 등 검찰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의 지시는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세 차례나 지시했음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윤 총장이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인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는데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검찰청법 제8조를 거론한 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사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검찰총장은 이의를 수용하지 않고 특정 사건의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며 "지휘·감독 및 총괄 행위에 대한 책임 또한 검찰총장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이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현행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상충된다면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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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9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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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한국을 모르는 외국기자가 보면..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 3 0
    울산 검사가 고래고기 압수물

    30억원 어치를 피의자에게 이유없이 돌려주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해당검사는 해외연수한다고 도망쳐버린것은..
    말안하나?..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5013/LIVE09.mp3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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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
    두더쥐처럼 망치로 한놈 두드리면..

    엉뚱한곳에서 또한놈이 튀어나오네?..
    친일가짜보수는 참 재미있는것같다..
    해결책은 망치 보다는 봉준호감독이
    추천한 택사스전기톱이 좋을것같다..

  • 4 0
    울산은..

    왜이래?.
    토착비리에..
    고래고기에..
    도망검사에..

  • 3 0
    별장성범죄 은폐(불기소)수사라인 공개

    PD수첩 별장 성접대 리스트 동영상..집단사진 은폐 수사라인 공개
    피해여성 그룹 성관계에 여자들끼리 하게도..
    찍은 동영상 가족들에 뿌리기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62

  • 3 0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67000004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4634.html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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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이넘들이 정말 가관이네

    어찌 공무원인 주제에 저리 기리기리 날뛰는 망나니같이 기고만장할까?? 그만큼 권세가 있다고 착각할까? 지휘감독 인사제청권까지 있는 장관한테 거품을 물정도면 백성들은 발굽아래 상추이었겠네. 죽을려면 부랄을 못잡아? 목을 쳐라!!!

  • 2 0
    추악한 문재인정권

    미쳐가는것같다

  • 1 5
    하명수사 뵈이다



































    라.



































    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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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왜 서양인은..

    감염자가 희박할까?..
    코로나 19 에는 동양인을
    구분하는 눈이 있나?..
    예를들면
    동양인 DNA가 만드는 세포막 단백질로..
    바이러스가 문고리처럼 열고
    세포내로 들어가는..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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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
    두더쥐처럼 망치로 한놈 두드리면..

    엉뚱한곳에서 또한놈이 튀어나오네?..
    친일가짜보수는 참 재미있는것같다..
    해결책은 망치 보다는 봉준호감독이
    추천한 택사스전기톱이 좋을것같다..

  • 6 0
    울산은..

    왜이래?.
    토착비리에..
    고래고기에..
    도망검사에..

  • 4 0
    별장성범죄 은폐(불기소)수사라인 공개

    PD수첩 별장 성접대 리스트 동영상..집단사진 은폐 수사라인 공개
    피해여성 그룹 성관계에 여자들끼리 하게도..
    찍은 동영상 가족들에 뿌리기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62

  • 10 0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67000004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4634.html

  • 4 0
    두더쥐처럼 망치로 한놈 두드리면..

    엉뚱한곳에서 또한놈이 튀어나오네?..
    친일가짜보수는 참 재미있는것같다..
    해결책은 망치 보다는 봉준호감독이
    추천한 택사스전기톱이 좋을것같다..

  • 3 5
    추미애는

    검찰청법 좀 공부하고 떠들어라.
    창피한 줄도 모르나?
    법무부 애들이 왕따시키나 봐? ㅋㅋㅋ

  •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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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
    울산 검사가 고래고기 압수물

    30억원 어치를 피의자에게 이유없이 돌려주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해당검사는 해외연수한다고 도망쳐버린것은..
    말안하나?..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5013/LIVE09.mp3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 5 2
    한국을 모르는 외국기자가 보면..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 5 0
    울산은..

    왜이래?.
    토착비리에..
    고래고기에..
    도망검사에..

  • 11 3
    킹크랩 정권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멀티로 푹 썩은 정권은
    단군 이래 최초가 아닐까?

  • 15 4
    100% 맞는 말이야

    어쪄다가 문재앙 불법정권이 이렇게 타락하였는지

    바둑이가 잘못한것인지
    아님 드루킹이 잘못하였는지
    아님 메크로 프로그램 돌린것이 잘못인지
    도대체 알수가 읍다니까 이렇게 무능한정권이 읍다 까 - 이

  • 8 5
    검새시키들~ 아직 속을 못차렸구만~

    공수처 실행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설 수 있다.

  • 5 3
    태생이 싸가지없는집단 . . . .

    일제압잠이노릇하다 미국새끼들 똥개와사냥개로 변신한집단
    FBI따까리기관 이정도말하면 다들 알것이다 !

  •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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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3
    두더쥐처럼 망치로 한놈 두드리면..

    엉뚱한곳에서 또한놈이 튀어나오네?..
    친일가짜보수는 참 재미있는것같다..
    해결책은 망치 보다는 봉준호감독이
    추천한 택사스전기톱이 좋을것같다..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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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
    울산은..

    왜이래?.
    토착비리에..
    고래고기에..
    도망검사에..

  • 4 2
    한국을 모르는 외국기자가 보면..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 12 1
    다스뵈이다 98

    삼성 이재용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알고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삼성이 분식회계방지에 힘쓴다고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고 삼성도 국민들 관심이
    조국장관수사로 쏠린사이에 빠져나갔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이 앞으로 잘한다고 하면
    사법부가 눈감아주는 경우를 본적이 있나?..

  • 7 1
    다스뵈이다 97

    그러니까..검찰특수부가
    왜 고등학생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에
    올인하냐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기로 수조원..
    국민연금 수천억손해 삼성 이재용 불법승계 수사는
    안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행정부소속 검찰이
    이정도로 한가한곳인가?..

  •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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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
    별장성범죄 은폐(불기소)수사라인 공개

    PD수첩 별장 성접대 리스트 동영상..집단사진 은폐 수사라인 공개
    피해여성 그룹 성관계에 여자들끼리 하게도..
    찍은 동영상 가족들에 뿌리기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62

  • 11 0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67000004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4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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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두더쥐처럼 망치로 한놈 두드리면..

    엉뚱한곳에서 또한놈이 튀어나오네?..
    친일가짜보수는 참 재미있는것같다..
    해결책은 망치 보다는 봉준호감독이
    추천한 택사스전기톱이 좋을것같다..

  • 17 4
    조국이 노회찬 묘에 간 까닭은?

    https://youtu.be/KznDy2VpprY

    조국의 문제인 협박 카드....

    위 URL 클릭!

    현 시국 99.99% 이해 가능...

    윤석열이 희망이다! !

  • 9 3
    교화리새끼보단 훨 나아

    공안 검새질하며 권력이나 바라보고
    성폭행범 김학의 봐주며 법무장관하던놈
    게다가 국정농단 부역질이나 하던 빡빡이 새끼가 빵에 가야 맞아.

  • 13 6
    서울사람

    미애야....

    빵 비었다....

    재인이하고 어여 같이 가야지....

  • 14 6
    반드시

    국회 바꿔서 추미애 탄핵하고
    사법방해죄로 수사 기소해야함.
    저런 짓 하면 콩밥 먹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민주주의.

  • 9 8
    개검의난동

    이새기들앞으로 경찰한테도쳐발리게생기고 공수처끌려가면 빵에가야하니 아주 조직적발악을하는데 네놈말이옳다치자 지금윤석렬이가 정상적업무를본다생각하는거냐? 네놈이법률가라면 이나라국민들은 법을모르는무지렁인줄아는거냐?네놈들정도의법률상식은 국민거의다가지고있다.소환조사없이 청문회과정지켜보며 자유당패거리들한테 소스흘리며 기레기들한테 피의사실흘려주는게 정상적인법집행이더냐?

  • 19 10
    추잡한

    추잡한 개년 추미애 네년말이 곧법이냐
    권력에 붙어먹는 더러번 년

  • 8 9
    ㅁㅁㅁ

    법 전공한 이 놈아 뭘 알아도 제대로 알아라.동일 사안에 대하여 직근 상급자(검사장)와 차상급자(검찰총장)의 지시가 다를 경우의 하급자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조직 원리는 왜 모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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