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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무죄 판결

법원 "서유열 사장의 진술 믿기 어렵다"

1심 법원이 17일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결정적 하자가 있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김 의원은 법정에 찾아온 장제원 의원과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다. 흔들림 없이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 하나하나를 밝혀 나가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검찰을 성토했다.

그는 이어 "당헌당규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공천심사과정과는 별개"라면서 "4월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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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2 개 있습니다.

  • 23 0
    법 권력

    채용 청탁은 있었는데, 청탁한 사람은 무죄라니.
    검사가 일부러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은 결과인지?
    판사가 봐 준 건지?

  • 0 0
    2심에 갈 때는

    카드기록을 뛰어넘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이상 역시 무죄.
    그런데 그런 증거가 나오기는 가망 없을 듯 하다.

  • 20 0
    검찰이 김성태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카드기록 확인도
    안하고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애초에 패소하도록 작전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허술하게
    증거확보도 안할리가 없다.

  • 2 0
    바벨탑

    김성태씨 아직 1심인데 뭘 그리 파안대소까지 하냐?
    성질도 급하시지, 어제 판결직후 무죄판결 축배 든다고, 국회사무실로
    지인들 초대해서 파티를 벌렸다고 소문이 파다하더이다.
    난 몇번씩 기사를 읽었지만, 판사의 판결이 나오기까지가 더 웃기더라,
    밥먹는데 꼭 카드만 쓴다는 법이있냐? 이석채씨도 무죄라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못할 판결이다, 검찰은 ?

  • 2 0
    3심제

    대한민국은 3심제다. 성태야 정신차려라

  • 25 0
    황진우

    악질검찰,
    http://m.jajusibo.com/a.html?uid=48815&page=1&sc=&s_k=&s_t=

  • 27 0
    공수처 생기면

    1호 구속은 비리백화점 매국노 나경원과 그 남편
    그 다음부터는 검사와 판사들 김앤장 주인놈
    경찰 간부. 줄줄이 잡아서 바닷속에 처넣어 죽여라

  • 28 0
    공수처가 생기면 제일먼저

    지난 십년 동안 엉터리 재판했던 판사들 모조리
    기소해서 감옥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뇌물을 얼마나 받아처먹고 재산을 불렸는지
    천원 단위까지 탈탈 털어서 재산을 몰수하고
    그 뇌물로 음식먹고 공부하고 유학간 마누라와
    자녀들까지 모조리 공동정범으로 처리해
    일가족을 함꼐 감옥에 처넣어 후손들에게
    뇌물처먹은 판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책<다니엘 임팩트> 책<다니엘 학습법>이 있습니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전광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팬티 발언등등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백남영(크리스천)의 책<관계론>등등이 있습니다.

  • 6 0
    전북사람

    역시 특권층은 다르구나!
    사육당하는 민초들만 법에 저당잡혀살고
    가진 넘들은 법 위에서 왼갖 짓혀도
    결국은 무죄

    여윽시

    유전무죄
    무전유죄구나!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 6 0
    김성태

    김성태 야임마 좋아 하지마라 아직 2심3심재판도 나와봐야 한다

  • 8 1
    이글쓴 기자는

    판사 비난하는 논조 안쓰고 김성태우호뉘앙스로 도배를 해놧네
    민주당이나 여권인사면 누구말 인용해가면서판사가 의심스럽다고 썻겟지

  • 7 0
    제 동료의원을 죽음에로 내몰고

    너만은 살자는 이야기냐?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 10 0
    김성태

    김성태 야임마 재판 아직 안끝났다 너 주댕이 나불거리다 귀싸대기 한대 얻어 터져야 정신차릴래 도독놈아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인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유인이 되자!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 1 0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현대물리학 침몰했습니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 1 0
    크리스천(모레 주일)

    저는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라는 과학강연을 했죠.

    마스카와는 우리나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과학자의 비상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죠.

  • 41 0
    아무튼 ~

    판사 새키가 문제야
    전관예우 범법자집단이 언제 쯤 정신차리나

  • 1 0
    크리스천(여호수아와 갈렙)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4 6
    ㅋㅋㅋㅋ





































































































































  • 30 0
    대한민국 음서제는 영원하다

    판새검새구케의원
    대한민국의 음서제도
    끼리끼리 대놓고
    잘 해쳐먹는
    일등국가
    대한민국 만만세

  • 33 0
    나라를 더럽히는 쓰레기들아!

    KT새노조 “서류전형 명단에 없던 김성태 딸이 공채 합격?…어불성설”
    “채용비리 젊은이들 꿈 짓밟는 행위로 엄단하라던 김성태, 의원직 사퇴하라”
    2019.01.31

  • 6 0
    나라를 더럽히는 쓰레기들아!

    김성태 측, KT임원과‘비밀통화’정황..“수사대비 말맞추기?”
    검찰이 현재 구속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을 비롯한
    KT 임원들 통화 내역 조사한 결과,
    확인된 통화 횟수는 대략 30여 차례
    김 의원의 부인이 직접 KT 임원들과 통화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부인과 비서관 등
    타인 명의의 전화로 통화한건 아닌지 의심
    2019.06.04

  • 5 0
    나라를 더럽히는 쓰레기들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
    근데~법원 무죄판결은?? 서유열 사장의 진술 믿기 어렵다??

  • 2 3
    사실 이정도는

    어벙이도 했거든

    이거 유죄나오면

    어벙이도 문제가되지

    그러니 판검새들이 알아서 대충 기소하고

    판결한거여

  • 44 0
    개검보다 판사개혁이 10배 중요

    판사개혁 절실하다
    우선 최소 형량제 적용해서 판사놈의 재량권을 제한해야 한다

  • 47 0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새키

    기득권 최후의 보루 판사놈

  • 2 0
    아래..ㅋㅋ 반드시 혼낸다. 강력처벌

    아직 않맞아 봤지 ?

    매는 처음이지..

    어여 와라..

  • 9 0
    이게 판결이냐?

    4월 15일 총선에
    반드시 토착왜구 자유일국당 심판을 해서
    이탄희 판사님 말처럼
    사법 개혁해야 한다.

  • 38 1
    무죄 나온 이유..팩트 체크 해줄께

    1. 정치검새가 김성태 딸 부정취업
    중요한 증거를 빼버리고 기소했던지...

    2. 판사가 양승태 개노비 판새든지...

    둘중 하나라 강력히 추정한다.

  • 5 0
    판사도 판사지만 뷰스가

    더 대단해..
    ..
    이걸 하단에 쳐박는
    저너리즘
    보소

  • 1 2
    살아 있는 양심인들의

    말은 안 믿고 뒈진 예수 내세워 없는 하날님을 믿는 게 옳은 일이냐?

  • 1 0
    잘 된 일이다

    김무성의 오른 팔 살아났다.
    친황계 긴장해라.

  • 10 0
    개한국당종자들은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정경심은 국속하고 말종 목사는 풀어주고 개한국당 김성태는 풀어주고 ,, 한명숙은 세상에 뇌물줬다는 사람이 안줬따고 해도 지맘대로 유죄때리고 이놈은 김성태는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뭐 증명이 안됬다고? 왜 니는 한명숙 재판같이 재판안하는데. 줬다는 놈이 줬다는데 유죄지 한명숙은 안줬다고 해도 받았다고 유죄친놈들이 기가막히다

  • 0 0
    ㅠㅠㅠㅠ

    ㅋㅋㅋㅋ....ㅋㅋㅋㅋ....

  • 51 0
    물은 물인데 아니라네!

    참 판4나리 판결이 무슨말인지. 궁금하다. 물은 물인데 아니라고하네 일반인이었다면 분명히 물이로다할건데! 일반인들 상식으로 말하겠다. 날고긴다는 정치인이 자기딸 끼워넣으려하면 반대할 경영진이 있겠는가? 더구나 공기업이고 표나는것도 아니고 백치도 아닌데말이다. 이것은 묵시적 보험성격이 다분하고 얼키고 설킨 끼리끼리 4바4바 성격이 백프로라는 생각이든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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