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수처법,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 될 수도"
"연동형 비례제, 정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9일 표결이 임박한 공수처법에 대해 "삼권분립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탄생되는 거 아니겠냐"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전 대표는 이날 아침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소위 권력이 검찰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를 않는다는 자세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검찰을 갖다가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안 가지면 검찰 스스로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을 이원화하는 식의 법을 만든다고 그러니 그것이 과연 개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다룰 수 있는 소위 범죄라고 하는 것이 판검사, 고위공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들어가지고 잘못 적용이 될 것 같으면 진짜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저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이 영원히 가는 정권이라고 나는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서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이런 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제도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과연 이게 한국 정치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2차대전 이후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히틀러의 악몽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같이 일단 어느 한 당이 막강하게 등장을 해서 나라 전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제도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서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지역구 반, 비례대표 반,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이 그냥 의석을 갖다가 절대다수가 갖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것이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면 집권당은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서 소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자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자신이 지금 없는 것 같이 지금 보인다. 그러니까 군소정당과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군소정당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연동형연동형 비례대표제할 것 같으면 소위 다수의 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집권 여당에서 생각하는 공수처법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거를 갖다가 통과를 시키려면 군소정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니까 군소정당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미끼로 던져지지 않았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나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니까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의석 확보를 위해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오잖나"라고 반문한 뒤, "오히려 정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더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에 대해 "민주당도 한국당이 하면 자기네들도 안 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검토한 바는 없다지만 앞으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과정을 볼 것 같으면 결국 민주당에서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정의당에 대해 "착각을 했다"며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이 생겨날 것 같으면 (현재의 6석) 그 이상의 의석 확보라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3당' 출현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민주당은 국민에게 그동안에 소위 집권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받는 상황이고, 야당은 집권당이 그동안에 별로 크게 어떠한 업적이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소위 야당이 그거를 받아먹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그거를 그렇게 고스란히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다"며 "이제는 우리도 하나의 소위 국민들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소위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질 않나"라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이어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여기저기 감지되고 있다"며 "우리가 1987년 지금 민주화헌법을 만들어가지고 1992년 이후에 문민정부로 해서 거의 30년을 했다. 이 30년 동안에 소위 진보가 15년, 보수가 15년 한 셈이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 이 사람들이 사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한 게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제3정당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한 뜻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그러면서 "불란서의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의 소위 정치 출발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마크롱이 출발했을 때 상황과 우리의 지금 현실이 거의 어느 정도 유사하지 않나"라면서 "불란서라는 나라가 50년에 혼란을 겪다가 1958년에 드골이 출연해가지고 근대 불란서의 기틀을 만들어놓고 69년에 드골이 퇴장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거기도 역시 기득권에 사로잡혀 거기에 그냥 매몰된 상황에서 불란서의 미래에 대한 발전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크롱 같은 사람이 나왔고 일반 국민들이 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마크롱이 전혀 정치도 해보지 않았고 선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한국의 미래에 대한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 과연 미래가 암담한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미래 비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걸 갖다가 내세우고 등장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의 의식이 거기에 그러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지금 성숙돼 있지 않나"라면서 "세대교체가 돼야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며 "종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증이 된 상황"이라며 거듭 세대교체를 주장했다.
그는 총선이 100여일밖에 안남아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이 그렇게 급박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통합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한국당의 현재 상태는 지금 친박, 비박, 탄핵 세력, 비탄핵 세력, 이렇게 갈등 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야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나, 하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표나 대통령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제대로 직시를 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리더십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건데, 그것이 여태까지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전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무슨 자리를 하나 맡는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한국당이 과연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수용하고 선거에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선 "민주당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소위 여당보다도 더 경직돼 있다"며 "당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전혀 수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저 그냥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가는 그러한 정당의 형태를 지금 갖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리더십은 이미 2년 반 동안 다 노출이 됐는데 뭐, 일반 국민이 나보다 현명하게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을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거기에서 좀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얘기했던 검찰개혁이나 탈원전이나 하는 이런 데서 자기가 한 번 생각했던 데서 이렇게 떠나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상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자기 생각도 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꾸는 것"이라며 "지금 2년 반 동안에 문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떻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되지 않나"라며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이날 아침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소위 권력이 검찰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를 않는다는 자세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검찰을 갖다가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안 가지면 검찰 스스로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을 이원화하는 식의 법을 만든다고 그러니 그것이 과연 개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다룰 수 있는 소위 범죄라고 하는 것이 판검사, 고위공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들어가지고 잘못 적용이 될 것 같으면 진짜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저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이 영원히 가는 정권이라고 나는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서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이런 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제도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과연 이게 한국 정치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2차대전 이후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히틀러의 악몽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같이 일단 어느 한 당이 막강하게 등장을 해서 나라 전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제도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서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지역구 반, 비례대표 반,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이 그냥 의석을 갖다가 절대다수가 갖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것이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면 집권당은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서 소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자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자신이 지금 없는 것 같이 지금 보인다. 그러니까 군소정당과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군소정당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연동형연동형 비례대표제할 것 같으면 소위 다수의 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집권 여당에서 생각하는 공수처법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거를 갖다가 통과를 시키려면 군소정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니까 군소정당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미끼로 던져지지 않았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나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니까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의석 확보를 위해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오잖나"라고 반문한 뒤, "오히려 정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더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에 대해 "민주당도 한국당이 하면 자기네들도 안 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검토한 바는 없다지만 앞으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과정을 볼 것 같으면 결국 민주당에서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정의당에 대해 "착각을 했다"며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이 생겨날 것 같으면 (현재의 6석) 그 이상의 의석 확보라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3당' 출현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민주당은 국민에게 그동안에 소위 집권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받는 상황이고, 야당은 집권당이 그동안에 별로 크게 어떠한 업적이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소위 야당이 그거를 받아먹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그거를 그렇게 고스란히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다"며 "이제는 우리도 하나의 소위 국민들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소위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질 않나"라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이어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여기저기 감지되고 있다"며 "우리가 1987년 지금 민주화헌법을 만들어가지고 1992년 이후에 문민정부로 해서 거의 30년을 했다. 이 30년 동안에 소위 진보가 15년, 보수가 15년 한 셈이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 이 사람들이 사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한 게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제3정당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한 뜻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그러면서 "불란서의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의 소위 정치 출발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마크롱이 출발했을 때 상황과 우리의 지금 현실이 거의 어느 정도 유사하지 않나"라면서 "불란서라는 나라가 50년에 혼란을 겪다가 1958년에 드골이 출연해가지고 근대 불란서의 기틀을 만들어놓고 69년에 드골이 퇴장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거기도 역시 기득권에 사로잡혀 거기에 그냥 매몰된 상황에서 불란서의 미래에 대한 발전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크롱 같은 사람이 나왔고 일반 국민들이 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마크롱이 전혀 정치도 해보지 않았고 선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한국의 미래에 대한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 과연 미래가 암담한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미래 비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걸 갖다가 내세우고 등장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의 의식이 거기에 그러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지금 성숙돼 있지 않나"라면서 "세대교체가 돼야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며 "종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증이 된 상황"이라며 거듭 세대교체를 주장했다.
그는 총선이 100여일밖에 안남아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이 그렇게 급박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통합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한국당의 현재 상태는 지금 친박, 비박, 탄핵 세력, 비탄핵 세력, 이렇게 갈등 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야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나, 하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표나 대통령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제대로 직시를 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리더십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건데, 그것이 여태까지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전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무슨 자리를 하나 맡는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한국당이 과연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수용하고 선거에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선 "민주당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소위 여당보다도 더 경직돼 있다"며 "당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전혀 수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저 그냥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가는 그러한 정당의 형태를 지금 갖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리더십은 이미 2년 반 동안 다 노출이 됐는데 뭐, 일반 국민이 나보다 현명하게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을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거기에서 좀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얘기했던 검찰개혁이나 탈원전이나 하는 이런 데서 자기가 한 번 생각했던 데서 이렇게 떠나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상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자기 생각도 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꾸는 것"이라며 "지금 2년 반 동안에 문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떻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되지 않나"라며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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