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중소기업 52시간제' 1년반 보류, 특별연장근로도 대폭허용

탁상행정 스스로 인정. 노동계 강한 반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6개월 늦추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실시 보류다.

아울러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계도기간 1년에 처벌 면제기간 6개월까지 합하면 사실상 1년 6개월동안 시행이 보류되는 셈이다.

또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를 ▲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정부의 보완 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나, 애당초 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을 벌인 결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1
    `

    `````

  • 1 0
    부동산인상율을 최저임금인상과 연동

    재벌대기업은 무인시스템공장을 추구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생산자동화로인력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으므로
    고용율이 줄어드는것은 현정부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성장율과 수출이 감소하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공시지가 와 부동산인상율(하락율 아님)을
    최저임금인상율 역진금지로 법으로 연동시켜야 한다는것..

  • 0 1
    `

    `````

  • 1 0
    부동산인상율을 최저임금인상과 연동

    재벌대기업은 무인시스템공장을 추구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생산자동화로인력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으므로
    고용율이 줄어드는것은 현정부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성장율과 수출이 감소하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공시지가 와 부동산인상율(하락율 아님)을
    최저임금인상율 역진금지로 법으로 연동시켜야 한다는것..

  • 6 0
    문재인 정말 문제다

    언제나 처음은 그럴싸하고
    그다음 슬그머니 뒷걸을치고
    언제나 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책<다니엘 임팩트>가 있습니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백남영(크리스천)의 책<관계론>등등이 있습니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 1 0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 1 0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현대물리학 침몰했습니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 4 0
    아파트폭등

    서울아파트 폭등시키고 억눌러서
    옆으로 번지게 하고
    대책은 구멍숭숭 투기꾼들 피해가게 만들고
    이게뭐지??? 진짜 문재앙 핵폭탄급이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