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반도 긴장 다시 고조되고 있다"
"文대통령,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미북에 비핵화 대화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성탄 선물을 무엇으로 정할런지는 미국 결심에 달렸다 하고 있고, 같은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백두산을 찾아 중대 결심을 앞두고 있다는 메세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다시 '로켓맨'이라 부르면서 북한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하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거라 밝히기도 했다"며 "이대로 가면 북한은 연말연초부터 미국을 상대로 ICBM 발사 등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재개하고 우리에 대해서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래 북핵 폐기 관련해서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사실상 이 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손에 내맡겨 버리고 오직 대북제재 해제 완화에만 골몰했다"며 "그 결과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한심한 상황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과 관련해 북한바라기 외에 도대체 뭘 했는지 국민에게 답을 줘야한다. 최소한 그동안의 북한 최우선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선 "미국이 기존보다 5배 많은 분담액을 요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주한 미군 철수 문제랑 연결시키려 한다. 한미 동맹 가치를 돈 문제로 격하시키고 무리한 요구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한편 우리당에서 제안한 미국과의 핵 공유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기존 외교 안보 정책이 북핵 폐기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특히 몸만 대한민국에 있지, 마음은 북한 수뇌부와 조금도 다름 없는 듯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미북에 비핵화 대화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성탄 선물을 무엇으로 정할런지는 미국 결심에 달렸다 하고 있고, 같은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백두산을 찾아 중대 결심을 앞두고 있다는 메세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다시 '로켓맨'이라 부르면서 북한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하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거라 밝히기도 했다"며 "이대로 가면 북한은 연말연초부터 미국을 상대로 ICBM 발사 등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재개하고 우리에 대해서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래 북핵 폐기 관련해서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사실상 이 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손에 내맡겨 버리고 오직 대북제재 해제 완화에만 골몰했다"며 "그 결과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한심한 상황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과 관련해 북한바라기 외에 도대체 뭘 했는지 국민에게 답을 줘야한다. 최소한 그동안의 북한 최우선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선 "미국이 기존보다 5배 많은 분담액을 요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주한 미군 철수 문제랑 연결시키려 한다. 한미 동맹 가치를 돈 문제로 격하시키고 무리한 요구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한편 우리당에서 제안한 미국과의 핵 공유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기존 외교 안보 정책이 북핵 폐기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특히 몸만 대한민국에 있지, 마음은 북한 수뇌부와 조금도 다름 없는 듯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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