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영향 있는 양 보도말라"
박광온 "지소미아 있으면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배치될 수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이날 자정 종료될 예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 "지소미아가 한미간에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원래 2016년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었다. 2012년에 몰래 추진하려다가 국회에서 발각돼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거의 탄핵 직전 도입한 것이기에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난 3년간 운용했으나 사실상 군사정보는 몇 건 되지 않았다"며 "지나치게 우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한다"며 거듭 일본 책임임을 강조했다.
그는 화살을 한국당으로 돌려 "한국당은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결의안에도 반대하고있다. 일본 경제도발에 대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도 반대하고있다"며 "이래서 주권국가로서 어떻게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소미아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정말로 군사작전하듯이 해치운 정말 당당하지 못한 과정을 거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지소미아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을 일정부분 배치할 수 있다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기에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라고 가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원래 2016년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었다. 2012년에 몰래 추진하려다가 국회에서 발각돼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거의 탄핵 직전 도입한 것이기에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난 3년간 운용했으나 사실상 군사정보는 몇 건 되지 않았다"며 "지나치게 우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한다"며 거듭 일본 책임임을 강조했다.
그는 화살을 한국당으로 돌려 "한국당은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결의안에도 반대하고있다. 일본 경제도발에 대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도 반대하고있다"며 "이래서 주권국가로서 어떻게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소미아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정말로 군사작전하듯이 해치운 정말 당당하지 못한 과정을 거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지소미아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을 일정부분 배치할 수 있다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기에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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