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물가상승률 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용 정치적 청구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 "이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른 호혜적 동맹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 정치적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정부의 이런 무리한 분담금 요구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인 수준은 물가상승률 정도를 고려한 동결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우선 이번 청구서에 포함된 한국 방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역외 작전 비용은 협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 또 주한미군 인건비 포함 주장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동맹군대가 아니라 용병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0년간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는 동안 미군은 감축되어 왔다. 삭감을 해야 마땅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이라도 인정하자는 것이 우리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상식을 외면하는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 국민의 실망과 분노로 이어져 동맹을 심각하게 균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정부의 이런 무리한 분담금 요구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인 수준은 물가상승률 정도를 고려한 동결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우선 이번 청구서에 포함된 한국 방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역외 작전 비용은 협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 또 주한미군 인건비 포함 주장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동맹군대가 아니라 용병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0년간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는 동안 미군은 감축되어 왔다. 삭감을 해야 마땅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이라도 인정하자는 것이 우리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상식을 외면하는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 국민의 실망과 분노로 이어져 동맹을 심각하게 균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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